거짓 리뷰로 인한 매출 손실이 심하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짓 리뷰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상 명예훼손·모욕죄이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상을 받으려면 ①거짓임을 증명하고 ②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짓 리뷰로 정말 배상받을 수 있나?
답은 '한다'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거짓 리뷰나 개인정보 공개, 욕설 섞인 리뷰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판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나쁜 리뷰를 단체로 올린다거나, 사실을 왜곡해 거짓 공표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나는 안 좋았다'는 주관적 평가는 거짓 리뷰가 아니므로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짓 여부입니다.
배상청구의 법적 조건 3가지
배상을 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조건 | 설명 |
|---|---|
| 거짓성 | 리뷰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증명 |
| 손해발생 | 거짓 리뷰로 인해 매출·평판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 |
| 인과관계 | 그 리뷰가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증명 |
예를 들어 "제품이 곰팡이 피었다"고 거짓 리뷰를 올린 경우, 실제로는 그런 결함이 없었음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졌거나 교환 요청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손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
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손해액입니다. 다음을 미리 모아두세요:
- 판매 데이터: 거짓 리뷰 올린 날 전후 월간·주간 판매량 비교
- 고객 문의 기록: "리뷰 때문에 구매 안 한다"는 문의 내용
- 평점 변화: 리뷰 올리기 전후 평균 평점의 하락폭
- 환불·교환 요청: 리뷰 이후 증가한 반품 신청
- 리뷰 스크린샷: 거짓 리뷰 원문과 작성자 정보
법원은 "대체로 리뷰당 수십만 원의 손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충분할수록 배상액이 높아집니다.
배상청구 절차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플랫폼 신고 → 경찰 고소 (빠름, 3개월~)
- 먼저 리뷰 플랫폼(쿠팡, 네이버, 당근마켓 등)에 신고
- 플랫폼이 거짓 리뷰로 판단하면 삭제
- 동시에 경찰에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죄)
- 경찰 조사 후 검사 송치 →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느림,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 후 소장 작성
-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 법원 판단: 거짓성 + 손해액 입증 필요
- 1심 판결 후 항소 가능
보통은 경찰 고소 + 민사 소송을 병행합니다. 경찰이 먼저 거짓임을 확정하면 민사에서 유리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의 범위는?
실제 판결을 보면, 배상액은 거짓 리뷰의 심각도와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나쁜 평가: 배상 없음 (주관적 표현)
- 약한 거짓 리뷰 (1
2개): 100만 원300만 원 - 조직적 거짓 리뷰 (5개 이상): 500만 원~1000만 원 이상
2026년 기준 법원은 온라인 거짓 리뷰의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과거보다 배상액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최소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0만~300만 원).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할수록 배상액이 높아집니다.
온라인 거짓 리뷰 배상청구 체크리스트
배상받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 리뷰 내용이 거짓인가? (주관적 표현 아닌가?)
- □ 리뷰 스크린샷과 작성자 정보를 저장했는가?
- □ 리뷰 올린 날짜 확인했는가?
- □ 그 시기의 판매량·평점 변화 데이터가 있는가?
- □ 고객 문의나 환불 요청이 증가했는가?
- □ 플랫폼에 먼저 신고했는가?
- □ 경찰 고소를 준비 중인가, 아니면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가?
- □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가?
다음 행동: 플랫폼 신고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변호사에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