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이 생겼을 때 바로 법정으로 가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거나,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먼저 합의와 내용증명으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한 뒤 소송을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미지급금 소송, 언제 시작해야 할까
소송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먼저 거래처에 직접 청구하고, 일정 기간(통상 7~30일)을 정해 회신을 기다리세요. 그 사이 약속 날짜가 지나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가 놀라 급히 입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용증명도 먹히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검토합니다. 중요한 건 소멸시효입니다. 미지급금 청구권은 보통 3년이므로,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미지급금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과 일반소송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니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 전에 꼭 챙겨야 할 증거들
법정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미지급금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당신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패소합니다.
필수 증거:
- 계약서 (없다면 이메일/카톡 전체 대화)
- 입금 기록 (거래 증명, 계좌이체 영수증)
- 거래 명세서 (인보이스, 거래 기록)
- 상대 미납 인정 메시지 ("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등)
카톡은 화면 캡처가 아니라 카톡 내보내기 기능으로 PDF나 텍스트로 저장하세요. 캡처본은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전체 본문과 헤더까지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상대가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증거 문제입니다. 상대의 부도·회수 불가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상대 회사의 폐업, 강제집행 불능 등을 증명해야 판사가 인정합니다.
미지급금 소송 절차와 예상 기간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
- 1차 기일에 판사 앞에서 주장 → 그 자리에서 판결 또는 한 번 더 기일(보통 2회)
- 예상 기간: 1~3개월
- 항소 불가(판결문 오류 시만 재심 청구)
일반소송 (3,000만 원 초과):
- 첫 기일(준비 기일) → 주장 입증(여러 기일) → 판결
- 예상 기간: 6~12개월(복잡하면 더 길 수 있음)
- 항소 가능 (2심 진행 시 추가 6~12개월)
실제로는 첫 재판일이 정해져 나가기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첫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소송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항목부터 정리했습니다.
인지(등록금):
- 소액사건: 소송 금액의 0.3~2% (최대 100만 원)
- 일반소송: 소송 금액의 0.4~0.5% (최대 5,000만 원)
- 예를 들어 미지급금이 1,000만 원이면 소액사건은 3만 원, 일반소송은 4~5만 원대
변호사 비용:
- 선임금: 100만 원~500만 원(법률사무소마다 다름)
- 성공보수: 판결금의 5~20%
- 법률상담만 받으면 30만 원~1시간에 몇십만 원
기타 비용:
- 증인 소환료
- 감정료 (전문가 의견 필요 시)
- 송달료
승소해도 받지 못하는 함정들
판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판결금을 받는 것과 법정에서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자진해서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상대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면 통장 잔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월급을 압류하거나 사업 수익을 압류해야 하는데, 상대가 현금장사를 한다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판결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분할납부에 합의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이 돈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의 회수 가능한 재산(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소송 전에 확인할 것
- 거래처에 직접 청구 (메일/전화 기록 남기기)
- 내용증명 발송 (7~14일 후에도 응답 없으면 다음 단계)
- 증거 모음 (계약서·카톡·이메일·입금 기록)
- 변호사 무료 상담 (법원 또는 대한변협 법률상담소)
- 소액사건 vs 일반소송 판단
- 소송 비용 견적 받기
-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상대의 회수 가능 재산 파악)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큽니다. 꼭 필요한지,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판단한 뒤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