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리뷰가 매출을 갉아먹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지만 까다롭다"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거짓임을 증명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짓 리뷰를 달았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거짓 리뷰로 배상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거짓 리뷰로 인한 피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배상청구할 수 있다. 하나는 형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길, 다른 하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이다. 둘 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선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다. 거짓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 거짓이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를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 스크린샷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소송을 걸어도 진행이 막힐 수 있다.
거짓 리뷰, 어떤 법으로 대응할까?
명예훼손(형법 307조/311조) 거짓 사실을 적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이 가게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었다" 같은 거짓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적시(적혀 있는 것)가 거짓이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한다. 형사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인데,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방해(형법 314조) 거짓 리뷰로 가게 운영을 방해한 행위. 명예훼손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업상 손해를 맞닥뜨렸을 때 쓴다. 예를 들어 거짓 후기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고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로 더 강하게 고소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에서 경쟁사의 상품·서비스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명확할 때 쓴다. 특히 리뷰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린 경우 효과적이다. 민사배상만 가능하다.
셋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의도가 명확할수록 형사고소가 유리하고, 손해액을 먼저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기도 한다.
배상받으려면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거짓 리뷰의 스크린샷·원본 보존은 기본이다. 플랫폼(쿠팡, 네이버, 구글 등)에 신고해서 리뷰 삭제 기록도 남겨두면 좋다. 신고 이메일이나 플랫폼의 조치 결과도 증거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규모의 증명이다. 그 거짓 리뷰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매출 감소폭, 예약 취소 기록, 고객 문의 내용 등이 모두 필요하다. 직접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정황 자료를 충분히 모으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챙겨야 한다. 만약 "음식이 상했다"는 리뷰가 거짓이라면, 식재 입고 기록, 조리 과정 영상, 다른 고객 리뷰와의 비교 등이 도움된다. 의료 서비스라면 실제 시술 기록 등으로 반박할 수 있다.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법원이 "손해를 입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배상액을 크게 깎아내린다.
배상청구 절차 —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형사고소(합의금 노린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리뷰 작성자)를 불러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다. 합의금은 보통 500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처벌을 감경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사소송(배상액을 법원에서 판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변호사 비용(300만~1000만 원대)이 들어가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이 형사 합의금보다 클 수도 있다. 판결 이후엔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두 길을 병행한다. 먼저 형사고소로 합의금을 받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리뷰 작성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법원 판결 자체가 평판 회복에 도움된다.
배상액은 얼마나 받을까?
거짓 리뷰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500만~2000만 원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피해 규모, 거짓의 심각성, 피의자 합의 의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산정 요소:
- 리뷰가 미친 기간 (얼마나 오래 보였는가)
- 매출 감소폭 (구체적 수치로 입증된 피해)
- 거짓의 성격 (사실 오류 vs 의도적 악의)
- 피의자의 경제 능력 (배상 능력)
- 명예 회복 정도 (평판이 얼마나 회복됐는가)
소소한 거짓 리뷰 하나는 배상액이 수백만 원에 그칠 수 있고,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려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면 수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법원이 인정하려면 증거가 탄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합의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 규모의 50~100% 정도를 목표로 협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눈에 정리: 거짓 리뷰 배상 체크리스트
□ 거짓 리뷰 스크린샷 · 원본 보존 (플랫폼 신고 기록 포함) □ 리뷰 삭제 전후 매출 변화 자료 (예약 취소 기록, 고객 문의) □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 (조리 기록, 시술 기록 등) □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 (사건의 강도 판단) □ 경찰 고소 또는 민사소송 중 선택 (또는 병행) □ 합의금 또는 배상액 협상 (현실적 목표 설정)
다음 단계: 증거를 충분히 모은 후 변호사와 초상담(보통 무료)을 받아보자.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의견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