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당신이 끼친 실제 손해'가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는 게 함정이다. 계약 위반 배상액의 기준을 알면, 분쟁 초기부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자.
배상액의 기본 원칙 — 실제 손해액 기준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손해는 두 가지다.
적극적 손해: 상대방이 직접 잃은 돈. 예를 들어 도급업체가 기한을 넘겨서 계약자가 다른 업체를 급하게 구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썼다면, 그 2,000만 원이 적극적 손해다.
소극적 손해: 벌어들일 기회를 잃은 것. 프랜차이즈 점주가 계약을 어겨 본사가 그 기간 동안 얻을 수 없던 로열티, 또는 피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벌었을 기대수익.
실무에서는 둘 다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입은 손해는 5,000만 원이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그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언제 배상액이 줄어드나
1. 손해의 예측 가능성
계약 위반이 맺어진 당시, 그 위반이 야기할 손해를 당사자가 예측했거나 예측 가능했는가. 예를 들어, A가 B와 "7월 15일까지 도구 10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9월 15일에 보냈다면, A는 이 지연이 B의 전시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까. 미리 알았다면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몰랐다면 일부만 배상하는 식이다.
2. 피해자의 손해 회피 노력
상대방이 손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배상액이 깎인다. 건설업체가 기한을 놓쳤을 때, 발주처가 다른 업체를 바로 찾았다면 추가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1개월을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1개월치 손해는 발주처 책임으로 보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3. 당사자 쌍방의 과실
계약 위반이 한쪽만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발주처가 자재를 늦게 주거나, 도급업체의 작업 일정에 간섭했다면, 도급업체의 위반에 대한 배상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는 어느 수준일까
법원 판례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다.
| 계약 유형 | 배상액 기준 | 특징 |
|---|---|---|
| 도급·용역 | 계약금 + 실손 50~70% | 손해액 입증이 관건 |
| 프랜차이즈 | 직접손해 + 기대수익 | 본사/가맹점주 입증 난이도 상이 |
| 임차 | 임차료 + 특약금 | 물건 훼손 복구비 병산 |
도급·용역 계약 위반: 계약금 + 추가 배상의 형태가 많다. 실제 손해액의 50~70% 수준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00만 원 + 추가 배상 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의무 위반: 가맹점주의 위반(로열티 미납, 영업 규정 위반)은 본사의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합의가 많다. 본사의 위반(기술 미지원, 자재 공급 중단)은 가맹점주의 손실액(주로 매출 감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차료 + 특약 위반금(미리 정한 것이 있다면)을 함께 본다. 물건 훼손 복구비도 병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손해를 충분히 입증했는가"**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거래기록·손해액 계산서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수다.
대다수가 합의로 끝나는 이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 왜 그럴까.
법원 판결의 불확실성: 배상액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내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이 법원에서 2,000만 원으로 깎일 수도, 3,000만 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송비용과 시간: 변호사비, 감정비(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전문가 의견), 법원 비용 등이 든다. 대부분 1년 이상 걸린다.
재판 중 합의 가능성: 실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거나 합의를 권유한다.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되면,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2,500만 원에 합의하자" 같은 식으로 마무리된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계약 위반 분쟁의 70~80%는 합의로 끝난다. 법원이 인정할 배상액의 50~80%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
1. 초기 대응 (가장 중요)
계약 위반 직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자.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일까지 이를 정정하겠습니다" 같이 기록을 남겨라. 나중에 "당시엔 몰랐다"는 주장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취한 조치들(다른 업체 구하기, 프로젝트 연기 등)도 기록해두자. "상대방이 손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었으나 외면했다"는 입증이 나중에 배상액 감액 근거가 된다.
2. 신의칙 주장
법에서 말하는 "신의칙"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쪽이 합리적·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상대방이 작은 위반으로 엄청난 배상을 요구한다면 → 신의칙 위반
- 당신은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 → 당신 측 신의칙 위반
신의칙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배상액이 깎일 수 있다.
3. 조정 신청 (소송 전 필수)
법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가 양쪽 주장을 듣고 타당한 배상액을 제시해준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소송(수개월~1년+)보다 빠르고 비용도 덜 든다.
조정 신청료는 서울 기준 대략 5~10만 원.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상대방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의 민사조정위원회
- 신청서 작성 → 조정기일(1~2회) → 합의 또는 불조정 결정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순서를 따르자
초기 기록 남기기 (당일~3일)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당신이 취한 손해 회피 조치 기록
합의 시도 (1주~2주)
- 상대방과 직접 대화 또는 중개인(동업자, 업계 선배 등) 통해 합의금 협상
- 녹음이나 이메일 기록 남기기
조정 신청 (합의 실패 후 1개월 내)
- 절차: 신청서 제출 → 조정기일(1~2회) → 합의 또는 불조정 결정
소송 (조정 결렬 후)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변호사 선임 여부: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미만)은 변호사 불필요
계약 위반 배상액 — 다음 행동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위반이 내게 끼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했는가 (영수증 등 증거 수집)
-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를 회피할 기회가 있었는가 (회피 노력 기록)
- 상대방에게 위반 통보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기록해두었는가
- 당시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특약이 있는가 (있다면 법원이 그 기준을 참고)
-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합의 수준: 실제 손해액의 50~80%)
- 조정 신청을 고려했는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다음 단계: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 또는 지역 법률상담소(무료 30분)에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을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