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다. 회사 규모, 피해의 심각도, 협상력에 따라 수백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까지 달라진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받는 합의금 수준과 높아지는 조건을 정리했다.
성희롱 합의금, 법이 정한 금액은?
성희롱 합의금의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라고만 하지, "얼마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는데, 보통 수백만 원~수천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이라, 회사가 제시하는 액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피해자 선택이다.
실제로 성희롱으로 고소·고발했던 사건을 보면, 많은 피해자가 재판 가기 전에 회사와 합의를 하는 편이다.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다. 합의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얼마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협상 능력과 증거에 달렸다.
실제로 받는 성희롱 합의금 규모
노동청·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법원 판례와 피해자 상담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이렇게 움직인다.
| 상황 | 일반적 합의금 |
|---|---|
| 피해 경미(언어 희롱 1~2회) | 500만 원~1,000만 원 |
| 피해 중간(반복 언어 희롱·육체적 접촉) | 1,000만 원~3,000만 원 |
| 피해 심각(성적 폭력·집단 따돌림·장기간) | 3,000만 원~1억 원 이상 |
이 수치는 목안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니다.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협상 결과, 회사의 재정 상황, 가해자의 지위(임원 vs 동료) 따라 크게 변한다.
큰 회사일수록 합의금이 높은 편인데, 기업 이미지 손상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백만 원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합의금을 받더라도 회사가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희롱 합의금 높아지는 조건
합의금이 커지려면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증거의 명확성 문자, 카톡, 녹음,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가 확실할수록 회사 입장에서 대항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 경우 합의금은 올라간다. 증거 없이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높은 금액을 받기 어렵다.
가해자의 지위 팀장이나 임원 같은 상위 직급이 가해자면 조직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되어 합의금이 높아진다. 동료의 성희롱보다는 상사의 성희롱이 더 크게 본다.
피해의 지속성 한두 번의 부적절한 농담과 달리, 수개월~수년간 반복된 성희롱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합의금도 그에 맞춰 책정된다.
미인정·보복 여부 피해를 신고했는데 회사가 인정 안 하거나, 신고 후 부서 이동·급여 삭감 같은 2차 피해가 생기면 배상액이 커진다.
법적 소송 위협 "고소·고발을 생각 중"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보내면 회사도 빠른 합의를 원한다. 이 경우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합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성희롱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것들을 꼭 점검하자.
- 합의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것: 치료비, 위자료, 퇴사 시 배포금·퇴직금 추가액, 경력증명서 기록 정정 등을 함께 협상했는가?
- 법무법인 상담: 금액이 합리적인지 변호사 선임 전 검토받는 것이 현명하다. 초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 합의금 지급 방식: 일시불인지 분할금인지,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확인. 회사 파산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비밀유지 조항 한계: 합의서에 "회사 평판을 해치는 언급 금지"라 써 있어도, 실명 고소·고발은 법적 권리다. 과도한 침묵 조건은 나중에 무효 판정받을 수 있다.
- 정신적 피해 인정: 합의금만 받고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하면, 추후 다른 소송에서 증거가 약해진다. 회사 공식 문서에 "성희롱 피해 인정 및 사과"를 명시하도록 요구하자.
성희롱 피해, 단계별 대처 방법
합의까지 가려면 먼저 신고 절차를 거친다.
1단계: 기록 남기기 성희롱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를 상세히 기록하자. 카톡·문자·이메일 같은 증거물은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녹음도 한다.
2단계: 회사 신고 회사가 설치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나 인사팀에 공식 신고하자. 신고 내용을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의 자체 해결이 미흡하면,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4단계: 법무법인 선임 합의금 협상이 필요하다면 성희롱 사건 경험이 많은 노동 전문 변호사를 찾자. 초상담은 보통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5단계: 합의 협상 변호사가 회사와 합의금을 협상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외에 치료비, 명예회복 요구 등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한눈에 정리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은 법정액이 아니라 협상 결과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가 심각할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고, 합의금 외에 치료비·명예회복·기록 정정까지 함께 협상하자. 성희롱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다.
다음 행동: 피해 기록을 남기고 →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신고센터에 신청 → 성희롱 전문 법무법인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