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남의 글을 퍼다가 올렸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단순히 "출처 표시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2026년 기준, SNS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금전적 책임을 초래한다. 고소당했을 때 해야 할 일과 사전 대비 방법을 정리했다.

SNS 저작권 침해, 왜 이렇게 심각한가

막상 해보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글 하나쯤 공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의 글을 재발행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글, 사진, 만화, 영상 같은 창작물은 자동으로 보호받는다. 쓴 사람의 동의 없이 올리면 침해다.

SNS에서 "퍼가기", "스크린샷 후 재업로드", "내 계정에 마치 내 글인 양 올리기" 모두 복제 침해다.

플랫폼의 공유 버튼을 썼다면 좀 덜 심각한가? 그것도 아니다. 공유 버튼은 원본 링크를 보존하지만, 내 타임라인에 마치 내가 쓴 글인 양 재등재하면 침해다.

고소당하면 민사와 형사 모두 동시에

먼저 책임의 종류를 이해해야 한다:

민사책임 저작권자가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내가 입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게 된다.

형사책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업 목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하면 형사 책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순 1회 공유라도 글쓴이가 고소의사를 보이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

배상금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다.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

  • 침해물의 조회수·유포 범위
  •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액
  •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
  • 침해 행위가 고의인지 우연인지

소액 공유 1회: 300만~1000만 원대 유명 블로거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무단 올리고 광고 수익을 뜬 경우: 5000만~1억 원대 영상 제작자의 영상을 유튜브에 자기 채널로 올린 경우: 수천만~수억 원대

법원 판례를 보면 생각보다 높다. 2026년 서울 판례 중 웹소설 저작권 침해로 800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다. 단순 공유도 500만 원대는 기본이다.

그런데 배상금이 커질수록 더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해진다.

고소 당했을 때 첫 대응 순서

1단계: 즉시 글 삭제 고소장을 받았다면 피고(피소인)는 가장 먼저 침해물을 삭제해야 한다.

계속 게시하면 지속적 침해로 보아 배상금이 더 커진다.

댓글, 공유, 스토리·릴스까지 모두 지워야 한다.

2단계: 변호사 선임 민·형사 모두 법정 싸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형사 건은 본인 변론보다 변호사가 필수다.

초기 대응이 나중에 배상금이나 벌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 상담료는 30만~100만 원 정도다.

3단계: 합의 시도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것이 합의다.

저작권자가 원하는 배상 규모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협상한다.

합의가 되면 민사 소송을 피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취하될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

개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장 현실적인 대비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남을 해쳐 법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배상금을 보장한다.

저작권 침해도 "타인의 재산권 침해"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커버 범위가 다르니 가입 전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월 1만~2만 원대의 저렴한 상품도 있고, 배상한도는 보통 1억~5억 원이다.

사전에 할 수 있는 행동

  • 글쓴이 허락 받기: 가장 확실한 방법. DM으로 "당신의 글을 우리 페이지에 올려도 되나" 물어보기.
  • 출처 명시 + 원문 링크: 완벽한 보호는 아니지만, 상업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 의심스러운 글은 패스: 저작권 소재가 명확한가 한 번 더 생각하기.

배상책임별 예상 비용

상황 법적 책임 예상 배상금
소액 공유 1회 민사 우선 300~1000만 원
반복적 무단 공유 민사 + 형사 형사: 징역 또는 벌금, 민사: 1000만~수억
상업 목적 침해 형사 확정 벌금 + 민사 배상금

다음 확인사항: SNS를 자주 쓴다면 개인배상책임보험 → 저작권 침해 특약 확인 → 보험료와 한도 비교 후 가입 검토.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