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배상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요소를 보고 판사가 개별 판단합니다. 같은 거짓말이라도 누가 했고, 몇 명이 봤고, 얼마나 오래 떠있었는지에 따라 100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명예훼손 배상액 판례가 천차만별인 이유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전에 이긴 사건의 배상액이 내 사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4가지 판단 기준

1) 명예훼손의 정도와 파급력

얼마나 심각한 거짓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SNS에서 지인 두세 명이 본 악플과, 유명인을 겨냥한 언론 기사는 다릅니다. 온라인 글은 삭제해도 스크린샷이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파급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동료 한두 명에게만 전해진 소문은 배상액이 낮고, 회사 전체가 아는 내용이면 올라갑니다. 언론에 나간 거짓 정보라면 더 높아지죠.

2) 피해자가 누구인지

공인(정치인·연예인·기업 대표)과 일반인의 배상액 기준이 다릅니다. 공인은 공개적 비판에 더 노출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인이라고 무조건 배상액이 낮은 건 아닙니다. 거짓의 정도가 심하면 배상액이 커집니다.

또 이미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깨끗한 평판의 사람도 다릅니다. 새로 나타난 거짓이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거짓을 알면서 낸 건지, 실수인지

악의 있게 잘 알면서 낸 거짓말과, 잘못 알고 낸 말은 법원이 다르게 봅니다. 특히 언론사가 기사를 낸 경우, 사실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취재를 거쳤는데 뒤늦게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와, 대충 확인도 안 하고 낸 경우는 배상액이 차이 납니다.

4) 피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거짓 글이 인터넷에 떠 있던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이 올라갑니다. 며칠 후 삭제된 글과 몇 년 동안 검색 결과에 노출된 글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그 글로 인해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배상액 패턴

법원 판례를 보면 배상액 범위가 보입니다.

가벼운 경우: 100~300만 원대

  • 지인 몇 명에게만 전해진 소문
  • 거짓이긴 한데 심각하지 않은 내용
  • 빨리 삭제돼 파급이 적었던 경우

중간 정도: 500~1000만 원대

  • SNS나 커뮤니티에 올려져 수십~수백 명이 본 경우
  • 사업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정보
  • 온라인 뉴스 기사로 보도된 내용

심각한 경우: 1000만 원 이상

  • 전국 언론에 나간 거짓 정보
  • 직업·신원을 부정하는 거짓
  • 고의로 거짓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 거짓 내용이 수년 이상 인터넷에 존재했을 때

실제 사건들

한 의료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짓으로 비난받은 판례에서는 약 5000만 원 배상액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신뢰가 중요한 의료인이었고, 거짓 내용이 6개월 이상 떠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 블로그에 며칠 올렸던 악플은 150만 원 배상으로 판결난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거짓말도 인터넷에 얼마나 오래 떠있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명예훼손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거짓 내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꼭 남겨야 할 증거들

  • 거짓 글의 스크린샷 (원본 URL, 게시 시간, 댓글까지)
  • 거짓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진료 기록, 계약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 그 글로 입은 피해 (명예 훼손, 사업 손실, 심리적 고통 등)

온라인 글은 삭제되면 증거가 남지 않으니, 보면 바로 스크린샷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까지 함께 담아야 몇 명이 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

배상 청구는 꼭 소송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고,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가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증거 수집·법적 주장·소송 진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1000만 원 이상 예상되면 변호사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배상액의 10~15% 정도입니다.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배상 청구 전 체크리스트

  • 거짓 글의 스크린샷을 남겼는가 (URL, 시간, 댓글 포함)
  • 거짓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있는가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을 가능성이 있는가 (SNS 반응, 댓글 수, 기간)
  • 글이 얼마나 오래 떠있었는가
  • 배상액 규모를 대략 예상했는가
  • 변호사 상담을 받을 시기인지 판단했는가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이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증거 수집 → 합의 시도 → 소송 제기 → 판결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을 때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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