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쓴 후에도 상대방이 또 보복한다면?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혼란스럽다. 합의했는데 추가로 피해를 입으니까. 다행히 합의 후 재보복이 발생했다면 추가소송은 가능하다. 핵심은 합의서가 그 재보복 행위까지 포괄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법적으로 각각의 침해행위는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합의서, 그게 뭘 할까?
합의서는 양쪽이 법적 분쟁을 끝낸다는 뜻이다. 조용한 법적 마침표를 찍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합의서가 쓰인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건 금전 채무만 끝낸 것이지, A가 B에게 다른 해를 끼친 행위까지 용서한 게 아니다. 만약 합의 이후 A가 B를 또 때렸다면? 그건 새로운 상해죄고, 기존 합의와는 무관하다.
합의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명시된 것"에만 미친다. 포괄적으로 "모든 분쟁을 종료한다"고 쓰면 범위가 넓어지고, "금전 문제만"이라고 써 있으면 범위가 좁아진다. 이게 재보복 상황에서 추가소송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합의 후 또 보복당했을 때, 추가소송 가능한가?
답: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첫째, 재보복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여야 한다.
- 합의: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 배상 + 사과문 게시" → 이후 상대가 SNS에서 또 욕설 → 새로운 명예훼손, 추가소송 가능
- 합의: "폭행으로 합의 종료" → 합의 후 또 폭행 → 새로운 폭행, 추가소송 가능
둘째, 재보복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움직인다. 합의 후 구두로 "또 괴롭혔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다. 메시지, 영상, 목격자, 의료기록 같은 구체적 증거가 필수다.
셋째, 시효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사는 3년, 형사는 죄명에 따라 다르다(상해는 5년). 재보복을 당한 순간부터 카운트된다.
재보복 증거, 뭘 챙겨야 할까?
직접 봐왔던 사건들을 보면, 증거가 없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밀린다.
필수 증거 목록:
- 메시지·SNS: 카카오톡, 문자, SNS 댓글, DM 모두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 음성·영상: CCTV, 휴대폰 녹취(자신의 피해 기록은 상대 동의 없어도 가능한 지역 많음 —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
- 의료기록: 병원 진단서, 처방전(폭행·협박의 증거)
- 목격자: 증인 연락처·진술서
- 기타: 재산 피해 영수증, 합의 후 따돌림·괴롭힘 기록
중요: 증거는 즉시 보관하되, 파일 수정 날짜가 조작되지 않도록 주의. 스크린샷은 여러 번 찍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 나중에 원본 제출을 요구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 합의서, 다시 읽어봐야 하는 이유
합의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자. 특히 이 부분들을 정밀하게:
- 합의 범위: "위 사건 관련 모든 분쟁을 종료한다" vs "금전 채무만 해결" — 전자면 포괄적이고, 후자면 한정적이다.
- 재발방지 조항: 상대가 "향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나? 약속했다면 재보복은 그 약속 위반이자 새 피해다.
- 배상금 추가 여부: 합의 후 재보복 시 "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조항이 있나? 있으면 더 유리하다.
- 불이행 시 조항: 상대가 합의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
잘 쓴 합의서라면 재보복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더 단단하다.
추가소송 전에 점검할 것들
합의 후 재보복이 발생했다면, 소송 가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있다.
| 항목 | 확인사항 |
|---|---|
| 재보복 명확성 | 합의 내용과 무관한 새 행위인가? |
| 증거 충분성 | 메시지, 영상, 목격자, 의료기록 중 몇 개 확보? |
| 시효 확인 | 재보복 발생일로부터 3~5년 이내? |
| 합의서 재검토 | 재발방지 조항, 추가 배상 조항 확인 완료? |
| 변호사 상담 | 무료 상담(법률상담소/변협) 신청 완료? |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각 사건은 복잡도가 다르다. 메시지 하나가 치명적 증거일 수도,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합의서 해석도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체크리스트: 합의 후 재보복 대응 순서
- 재보복 증거 즉시 수집 시작(메시지, 영상, 의료기록, 목격자)
- 기존 합의서 정밀하게 재검토(범위, 재발방지 조항, 배상 조항)
- 재보복 발생 시점과 내용을 일지로 기록(시효 계산 때 필요)
- 지역 법률상담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신청
- 변호사와 첫 상담 예약(증거 검토, 추가소송 가능성 판단)
- 추가배상청구 또는 고소 여부 변호사와 함께 결정
합의 후 재보복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자. 합의서 한 장과 증거 자료만으로도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