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옆 차 접촉, 합의액 책정하는 법 (+과실별 기준)

주차장에서 남 차와 가볍게 접촉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는데, 액수가 제대로 된 건지 알 수 없다. 주차장 접촉사고 합의액은 몇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 과실 비율·손상도·수리비가 핵심이다. 무턱대고 합의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기준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주차장 접촉사고, 합의액을 좌우하는 것들

합의액은 보험사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다. 다만 금액을 정할 때 보통 고려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다.

첫째, 과실 비율.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옆 차를 들이받은 경우, 후진 차가 100%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둘 다 천천히 움직이다 접촉한 거라면 50:50일 수도 있다.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액도 커진다.

둘째, 차량 손상도. 스크래치만 남았는지, 범퍼가 움푹 들어갔는지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진다. 직접 봐야 정확한데, 사진이나 정비소 견적이 객관적 근거가 된다.

셋째, 감가상각. 이미 낡은 차는 실제 수리비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신차와 10년 된 차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 셈이다.

과실이 100%면 전액 책임, 50%면 절반만 낸다.

100% 책임인 경우: 내가 후진 중 옆 차를 들이받았거나, 신호 위반으로 접촉했다면 100% 책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실제 수리비 전액을 보상한다. 예컨대 범퍼 손상으로 150만원이 들었다면 150만원을 내야 한다.

50:50 과실인 경우: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면 손상액의 절반씩 나눈다. 상대방 차 수리비가 8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40만원이 된다. 물론 내 차도 손상됐다면 상대방에게 같은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20~30% 과실인 경우: 본인 과실이 낮다면 손상액의 일부만 부담한다. 예를 들어 내 차가 미리 주차돼 있었는데 상대방이 후진하면서 긁었다면, 상대방 책임이 훨씬 크다. 이 경우 상대방이 80~90%를 책임진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상황이 복잡하다. 몇 가지 실제 시나리오를 보자.

케이스 1: 내가 후진 중 옆 차를 들이받은 경우

케이스 2: 내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가 들이받은 경우

케이스 3: 양쪽 모두 서서히 움직이다 접촉한 경우

실제로는 CCTV 영상이 가장 객관적이다. 주차장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과실 비율을 좀 더 정확히 가릴 수 있다.

합의를 급하게 서두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

1단계: 사진 촬영 상대 차의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둔다. 내 차 손상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 주장을 바꿀 경우 사진이 증거가 된다.

2단계: 정비소 견적 상대방의 주장만 믿지 말고, 실제 정비소에 가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본다. 보통 정비소는 보수적으로(높게) 견적을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게 공정하다.

3단계: 과실 합의 합의서에는 "누가 몇 %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하다.

4단계: 합의서 작성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 "XX년 XX월 XX일, OO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상대방 수리비 OOO만원 합의"라고 쓰고 양쪽 연락처·차량번호를 기록해둔다.

합의액을 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 연락처·차량번호를 기록하고, 현장 사진을 충분히 찍어두세요. 그 다음 정비소 견적을 받은 후 합의하는 순서가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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