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지나?

과실비율은 사고를 누가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신호위반으로 부딪혔다면 그쪽이 7080%, 안전거리를 안 뒀다면 2030% 식이다.

어떻게 정해질까? 보통은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끼리 인정하는 것. 사고 나자마자 상대방과 "내 잘못이야" 하고 손을 잡으면, 그 과실비율이 보험사에 보고된다. 두 번째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처리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신호무시·중앙선침범·안전거리미확보처럼 이미 정해진 위반행위가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다. 세 번째는 법원이 정하는 것. 합의가 안 되거나 협회 기준으로도 안 풀리면 재판을 간다.

실제 흐름을 보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현장 사진·CCTV·경찰 실황수사기록·목격자진술을 수집해서 과실비율을 제시한다. 그다음 상대방과 당신이 "그렇게 하자" 또는 "아니다 우리가 더 맞다" 의견을 내면, 다시 협상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당신이 받을 돈과 내야 할 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이 많은 쪽 보험금은 몇 % 줄어들까?

보험금이 과실비율만큼 깎인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상대방 차에 100만원 손해를 입혔고, 과실비율이 80%라고 정해졌다. 그럼 당신의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내는 돈은 100만원 × 20%(100%-80%) = 20만원이다. 상대방이 받을 100만원 중 80만원은 상대방의 보험사가 낸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20% 과실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당신의 보험사가 20만원만 냈다고 해서, 당신의 법적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8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험사가 20만원을 낸 후 남은 60만원은 누가? 당신이 직접 낸다. 현금으로. 이걸 모르고 있다가 보험사에서 "저희는 20만원만 냅니다" 하면, "어? 나머지는?" 하고 갑자기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자차특약이라는 게 있다. "내 차는 내 과실이든 상대 과실이든 상관없이 고쳐준다"는 약정이다.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는 대신, 당신의 차 손해는 과실 상관없이 보험사가 처리해준다. 과실이 높을 땐 이 특약이 정말 중요하다.

과실비율 높을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상대방과의 과실 합의를 기록하라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입으로만 "너 70%, 나 30%"라고 했다면, 나중에 뒤집어진다. 사람 기억이란 그런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나?" 하거나, 다른 조언을 받으면 "아 내가 손해 봤다" 하면서 딴소리를 한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상대방과의 카톡·문자를 남기거나, 음성으로 "내가 70% 과실을 인정합니다"라고 녹음해두는 게 좋다. 또는 보험사 담당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동의하는 과실비율을 담당자 입에서 직접 듣고 "이 비율로 진행 맞죠?" 하고 확인 받자.

2. 의료기록과 사진을 건지지 말 것

과실이 높은 당신이라도, 상대방은 피해자다. 상대방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분쟁이 난다. "추가로 다치고 있었다", "더 치료받아야 한다" 하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당신의 과실이 80%라면, 상대방 치료비의 80%를 당신이 (보험사를 통해) 내야 한다. 그래서 사고 직후 상대방이 정말 어느 정도 다쳤는지 초진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병원 진단서·통원기록·MRI사진 같은 객관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아 더 치료받았어"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또한 사고 차량 손상·사고 현장 도로 상태 같은 사진도 많이 찍어두자.

3.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 재판을 준비하라

만약 상대방이 "절대 이 비율로 합의 안 한다, 너는 90%다" 이러면? 그땐 법원 재판이 나간다.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만 본다.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것들. CCTV 영상, 경찰의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당신이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촬영 영상·메모 같은 것들이 가장 강한 증거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과실 많은 쪽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당신의 과실이 높다고 해서 받을 보험금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자차특약: 말했듯이 당신 차 손해를 커버한다. 과실 100%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책금 제외). 월 2000~3000원 정도면 가능한데, 과실이 높을 때를 생각하면 거의 필수다.

대인배상특약: 상대방의 신체 피해를 보험사가 낸다. 치료비, 입원료, 휴직손실금, 장해금 같은 것들. 이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기본으로 들어있고, 한도가 보통 1억 또는 무한이다. 당신의 과실이 높아도 기본 한도까지는 보험사가 낸다.

교통사고처리특약: 과실비율이 높아서 상대방과 싸워야 할 것 같으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붙여준다. 당신 비용이 아니라 보험사 돈으로. 법적 조언과 대리 활동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과실 분쟁에 도움이 된다.

한눈에 정리

  • 과실이 높을수록 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 과실상계 원리
  • 상대방과의 합의를 기록하라 = 문자·메모·음성으로 남기기
  • 사고 직후 사진·영상·진단서를 수집하자 = 재판 증거로 활용
  • 자차특약이 있으면 당신 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소액이라 추천
  • 합의 안 되면 법원 재판, 객관 기록이 승패를 결정한다

과실이 많은 쪽은 분명 불리하지만, 대비를 미리 해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 직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하고, 보험사 담당자와의 적극적 협력도 필수다. 자동차보험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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