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재보복도 소송 가능할까
합의 후 상대방이 또 괴롭혔다고 해서 항상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해 행위거나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법원은 합의 당시 분쟁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합의는 과거 분쟁만 끝낸 것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법적으로는 "분쟁의 대상이 된 과거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합의했다면, 그 사건 자체는 종료되는 거죠.
하지만 합의 이후에 벌어진 행동은 별개입니다. 합의 후 6개월이 지나서 상대방이 다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그건 새로운 명예훼손 사건이 되고, 새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미래의 모든 피해까지 면책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보복이 소송 사유가 되는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가 소송 근거가 됩니다.
① 합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
합의서에 "앞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기", "SNS에 언급하지 않기",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기"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또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으면, 원래 합의 자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새로운 피해 행위(별개의 사건)
- 첫 소송: 폭행으로 합의 → 합의 후 다시 폭행 → 새로운 폭행 사건
- 첫 소송: 사기로 합의, 500만 원 받기로 함 → 상대가 안 냈음 → 합의금 미지급
- 첫 소송: 모욕죄로 합의 → 합의 후 또 다른 모욕 내용으로 명예훼손 → 새로운 명예훼손
각각은 독립된 사건이므로 추가 소송이 가능합니다. 검사도 별도로 기소할 수 있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생명
합의 후 재보복을 주장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증거입니다. "또 괴롭혔어요"라고만 하면 법원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꼭 남겨야 할 증거들:
- 문자·카톡·이메일 메시지 (타임스탬프 표시 스크린샷, 동영상도 가능)
- 음성 녹음 (상대방의 위협·욕설 등)
- 목격자 진술 (가족, 직장 동료 등)
- SNS 게시물 (캡처본 + URL 기록)
- 신체 상해 사진 (날짜 표시, 병원 진단 기록)
- 경찰 신고 기록 (신고 접수일시 기록)
합의 후 피해가 반복되면 즉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3개월 뒤에 "예전에 당했어요"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못 받았다면
특별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 냈거나 약속한 기한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건 재보복이 아닌 '합의 불이행'으로, 더 간단하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합의금 + 연체료" 청구 (강제 집행으로 급여·부동산 압류 가능)
- 형사소송: 사기죄·횡령죄로 고소 (다만 합의 취소 후 진행)
소송 전에 먼저
바로 법원에 가기 전에 한두 가지를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서로 경고하기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세요. "더 이상의 연락/괴롭힘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요. 상대방의 응답(무시 또는 거부)이 추후 소송에서 "악의적 재보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래 합의서 확인
합의서에 "이후 분쟁 발생 시 합의를 전부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었나요? 있다면 법이 강합니다. 없었어도 합의 조건 위반은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신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형사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
"합의했는데 또 괴롭히냐고 역으로 상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보복성 괴롭힘도 형사·민사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에 집중하세요.
한눈에 정리
| 상황 | 추가 소송 | 근거 |
|---|---|---|
| 합의 후 새로운 폭행/명예훼손 | 가능 | 별개의 사건 |
| 합의 조건 위반(재연락·언급 등) | 가능 | 합의 불이행 |
| 합의금 미지급 | 가능 | 사기/횡령/채무 불이행 |
| 합의 범위와 동일한 피해 반복 | 어려움 | 합의로 종료된 사건 |
다음 행동:
- 지금 당하는 피해 증거(문자·음성·사진) 지금 당장 남기기
- 합의서 다시 읽어보고 위반 조항 확인
- 변호사 상담 (초상담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가)
- 경찰/검찰 신고 (형사 기록이 민사에서도 도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