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한두 줄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결정한다. 거짓 리뷰 몇 개가 나타나는 순간 매출이 뚝 떨어지고, 신뢰도 함께 떨어진다. 다행히 거짓 리뷰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거짓 리뷰로 소송하면 정말 이기나?
네, 이긹니다. 거짓 리뷰는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또는 모욕죄(형법 311조),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모욕죄: 사실 관계 없이 욕설·모욕 표현만으로 명예 손상
- 업무방해: 거짓 리뷰로 인한 실질적 매출 감소·신뢰 훼손
가장 까다로운 건 명예훼손이다. 거짓 사실이어야 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 예를 들어 "음식이 불결했다"는 주관적 표현이면 모욕죄로만 처벌 가능하지만, "식중독을 겪었다"는 객관적 거짓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훨씬 강하게 처벌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악의적 거짓 리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률은 70% 이상이다. 증거만 확실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얼마나 되나?
배상액은 크게 두 가지다.
형사 합의금(벌금): 500만2000만 원 선. 리뷰 개수, 거짓의 심각도, 가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음식점이라면 식중독 허위 주장이 가장 높게 먹혀서 1500만2000만 원, 서비스 불만 거짓은 500~1000만 원 정도다.
민사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매출 감소액,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받는다.
- 한 달 평균 매출 × 피해 지속 기간 × 0.3~0.5(감액 계수)
- 예) 월 5000만 원 매출 × 3개월 × 0.4 = 최대 6000만 원
실무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한다. 형사에서 합의금 5001500만 원을 받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실제 손해액(보통 10005000만 원)을 청구한다.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니까.
거짓 리뷰를 증거로 잡으려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철저해야 한다.
1단계: 리뷰 스크린샷 확보
- 날짜, 시간, 닉네임 모두 보이게 캡처
-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원드라이브)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
- 원본 링크도 기록 (나중에 리뷰가 삭제될 수 있으니)
2단계: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
- POS 시스템 영수증 (해당 날짜·시간에 손님이 왔다는 증거)
- CCTV 영상 (거짓 주장 상황이 없었음을 증명)
- 신고 기록 (보건당국 적발 기록이 없으면 식중독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 높음)
- 다른 손님들의 긍정 리뷰 (일관성 있는 평가가 정상임을 보여줌)
3단계: 손해 규모 기록
- 일일 매출 기록 (리뷰 전후 비교)
- SNS 팔로워 감소, 예약 취소 현황
- 직원들의 스트레스·이직 비용도 물을 수 있다
직접 수집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변호사 초기 상담(보통 30분1시간, 무료5만 원)에서 증거 체크리스트를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소송 안 가도 빨리 처리하는 법
소송은 6개월~1년 걸린다. 급한데 이 정도 시간이 없으면?
1. 플랫폼 직접 신고 네이버·쿠팡·당근마켓 등에는 모두 "거짓 리뷰 신고" 버튼이 있다. 플랫폼이 규약 위반으로 판단하면 리뷰를 바로 삭제해준다.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리뷰어한테는 아무 처벌이 안 된다.
2. 경찰 고소 네이버에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 신고센터가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하면, 합의 제의를 할 기회가 생긴다.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의 80% 정도지만, 소송보다 훨씬 빠르다(2~3개월).
3. 법원 조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법도 있다. 조정위원이 중재해 합의를 중재해주는 서비스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불응하면 무효다.
변호사 상담, 언제 필요한가?
손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변호사는 필수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 때:
- 거짓 리뷰로 인한 예상 손해액이 1000만 원 이상
- 리뷰어 신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익명·프록시 사용)
- 플랫폼이 리뷰 삭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 초기 상담: 무료~5만 원
- 고소장 작성: 50~100만 원
- 합의 중재: 시간제(30만~50만 원/시간)
- 소송 대리: 패턴급 300
500만 원 + 성공 시 배상액의 510%
팁: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검색"으로 명예훼손·업무방해 전담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첫 상담은 가능한 한 여러 명과 받아서 비교하자. 변호사마다 사건 관점이 다르고, 수임료도 협상 가능하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명예훼손죄·모욕죄·업무방해죄 |
| 형사 합의금 | 500만~2000만 원 |
| 민사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보통 1000~5000만 원) |
| 소송 기간 | 6개월~1년 |
| 빠른 대안 | 플랫폼 신고(1주) → 경찰 고소(2 |
| 필요 증거 | 리뷰 캡처, POS·CCTV·신고 기록, 손해 기록 |
다음 할 일: 거짓 리뷰 스크린샷을 정리한 후, 변호사 초기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에서 증거 보강이 필요한지, 형사/민사 중 어느 쪽부터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