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직장에서 동료를 다치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계단에서 밀었다거나, 물건을 떨어뜨렸다거나, 업무 중 미스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상황. 순간이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의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다.

핵심은 이렇다: 직장 동료 상해는 민사 책임(돈)과 형사 책임(처벌)이 따로 간다. 그리고 일반 생활배상 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동료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 경찰 신고 유무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절차를 모르면 합의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대비하지 못한다.

직장 동료 상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다르다

동료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 처벌받는 건 아니다. 부상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나뉜다.

민사 책임은 상대방의 치료비, 쉰 날의 급여,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배상하는 것. 보통 이쪽이 합의 대상이다. 다친 동료가 당신을 고소하기 전에 원의금을 받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책임은 다르다. 폭행죄(합의 가능)부터 시작해서 상해죄(조건부), 중상해죄(거의 합의 불가)까지 있다. 형사는 피해자 고소뿐 아니라 검사의 판단도 개입한다. 상대가 합의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만난 경우: A가 회의실에서 실수로 B의 팔에 물건을 떨어뜨렸다. 골절이 생겼다. B는 처음엔 "괜찮아"라고 했지만, 후유증이 남자 반년 뒤에 고소했다. 그때쯤 A는 이미 민사 합의 시기를 놓쳤다. 합의가 없으니 형사도 진행되었다. 민사 책임 배상과 합의금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했다.

직장 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나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회사 보험이 있다면 일부를 커버하겠지만, 개인 책임보험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생활배상책임보험(생배보험)이 직장 동료 상해도 보장한다. 상해보험과 다르다. 상해보험은 "내가 다치는 것"을 보장하고, 생배보험은 "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를 보장한다.

생배보험의 한도는 보통 1인당 3,000~5,000만 원, 사건당 1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의도적 폭행이나 범죄로 다치게 한 경우는 보장 제외가 많다. "아, 그건 보험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상황. 실수인지 의도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직장 내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럼 기업의 산재보험이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인 직원이 회사한테 구상권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냈는데 나중에 나한테 그 돈을 청구하는 식이다.

합의와 고소, 무엇이 다른가

가장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 "합의하면 고소 안 한다고 약속해도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나?"

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이다. 민사 합의(돈을 주는 것)와 형사 합의(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것)는 별개다. 합의각서에 "향후 고소 없음"을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형사합의는 검사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상해 정도가 심하면 검사가 "이 정도는 기소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강조하는 게: 합의는 빨리 할수록, 입원 날짜를 기록할수록 좋다.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합의가 끝나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줄어든다.

직장에서 상해 사고 났을 때, 이것만은 꼭

상황을 당했다면 순서가 있다.

첫째, 피해자를 병원으로. 응급처치 기록과 진단 기록이 나중에 책임의 범위를 결정한다. 병원 가기 전에 보험사, 회사 HR 또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게 현명하다.

둘째, 증인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얻어둬라. 나중에 "그때 어땠나요?" 할 때 증언이 결정적이다.

셋째, 합의는 합의각서로. 합의 금액, 향후 고소 없음, 언제까지 치료비 낼 건지 등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한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다.

넷째, 보험사 신고. 생배보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보통 3년).

한눈에 정리: 직장 동료 상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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