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때가 있다. 특히 계약 없이 주고받았다면 더 답답하다. 그런데 사실 계약 없어도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핵심은 증거다. 차용증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할까.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SNS—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된다. 금전차용 분쟁도 절차를 알면 해결 가능하다.
계약 없어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없으면 법원에서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건 오해다. 법원은 차용증 자체보다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 기록이나 메시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문제는 증거 없이 "우리가 주고받았잖아"라고 하는 것—이건 말 vs 말이 되니까 진짜 위험하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건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줬던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줬다. 그때 보내던 카톡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 조정으로 끝낼 수 있었다. 문자 하나가 결판을 내는 상황이 정말 있다는 뜻이다.
금전차용 증거가 되려면 뭘 남겨야 할까
1. 송금 기록이 가장 확실
계좌이체 기록은 증거 중 증거다. 날짜, 금액, 수취인이 모두 명확하게 남는다. 만약 현금으로 줬다면 이후라도 메시지로 확인을 남기자. "OO 현금 받았지? 다음 달 말까지 줄게"라는 상대방 답장만 있어도 도움이 된다.
2. 카톡·문자·SNS 메시지
"3000만 원 빌려줄게"라는 메시지, 또는 "알겠습니다. 6개월 뒤에 드릴게요"라는 답장—이런 게 증거다. 법원도 이런 통신기록을 채무 인정의 근거로 본다.
메시지 캡처본을 저장할 때는 날짜가 잘 보이도록 스크린샷을 찍자. 가능하면 이전 대화까지 포함된 전체 대화창을 찍는 게 좋다. 일부만 자른 사진은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3. 증인도 효과적
돈을 건넬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름, 연락처를 기록해두자. 나중에 법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차용증 없을 때 실제 대처 절차
먼저 상대방에게 차근차근 요청한다.
단계 1) 문자로 최종 확인
"OO, 빌려줬던 500만 원 언제쯤 줄 수 있어? 정확히 날짜를 말해줄래?"라고 묻는다. 상대방이 "네, 이달 말에 드리겠습니다" 같은 답을 해주면 더 좋다. 이 메시지 자체가 증거가 된다.
단계 2) 내용증명우편 발송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피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 이건 "돈을 3일 안에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는 공식 경고장이다.
비용은 5000원 정도. 송달 사실이 기록되니까 "못 받았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단계 3) 소송 청구
돈이 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라면 간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간이 빠르다. 보통 1~3개월이면 결판이 난다.
소송 비용과 실제 절차
지방법원 민사재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있다.
500만 원을 청구하면 수수료는 약 15만 원 정도다. 1000만 원이면 30만 원대다. 법원 수수료 기준표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쓰면 따로 비용이 든다. 최소 100만 원~200만 원대인데, 이기면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사)에 신청할 수도 있다.
판사가 증거를 충분히 인정해서 이기면 판결문이 나온다. 그 뒤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급여나 재산에 법적 압류를 걸 수 있다.
한눈에 정리: 금전차용 분쟁 해결 순서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비용 |
|---|---|---|
| 증거 수집 | 송금기록, 메시지 캡처 | - |
| 문자 확인 | 상대방에게 최종 확인 요청 | 며칠 |
| 내용증명 | 우체국 경고장 발송 | 1주 / 5000원 |
| 소송 청구 | 지방법원 소장 제출 | 1 |
| 승소 후 | 강제집행 신청 | 추가 절차 |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송금 기록이나 현금 수령 증거 정리
- 차용 관련 문자·카톡·SNS 모두 캡처해서 저장
- 증인이 있으면 이름·연락처 기록
- 상대방에게 문자로 최종 확인 메시지 발송
- 내용증명우편으로 경고장 보내기 (필요시)
- 변호사 무료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신청 검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땐 정말 답답하다. 그런데 절차를 알고 증거를 챙기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남아 있는 메시지와 기록들을 정리해보자. 나중에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