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누군가의 글이나 이미지를 올렸다가 갑자기 고소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가깝다. "단순히 공유한 거 아닌가" 싶지만 법원은 다르게 본다. 무단으로 올린 SNS 저작권 침해는 민사(합의금 청구)와 형사(벌금·징역)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소 통보를 받은 후의 대응이다. 무시하거나 늦게 움직이면 변호사비와 합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SNS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 — 민사 vs 형사
SNS에 남의 글을 올리는 것은 단순 공유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다. 특히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원작자 동의 없이 올린 경우가 그렇다.
민사 책임 — 합의금·손해배상
원작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다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기준 | 일반적 범위 |
|---|---|
| 경미한 침해 (출처 명시 후 공유) | 100~300만 원 |
| 중간 정도 (무단 공유, 조회 1만~10만) | 300~800만 원 |
| 심각한 침해 (출처 숨김, 광고수익 창출) | 800만~2,000만 원 이상 |
실제로는 합의금이 훨씬 낮게 결정된다. 50~2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 후에도 법원 판결까지 나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한다.
형사 책임 — 벌금·징역
저작권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만 형사 처벌 대상이다:
- 상업적 목적(광고 붙임, 판매, 이익 창출)
- 대규모 침해(같은 글을 여러 채널에 반복 게시)
- 원작자가 고의로 신고
SNS에 한두 번 올린 정도는 보통 민사로 끝난다. 하지만 유튜브·블로그에서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형사 입건 가능성이 높다.
고소통보 받았을 때 변호사비는?
고소를 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 단계 | 대체로의 비용 |
|---|---|
| 초기 상담료 | 무료~30만 원 |
| 합의 대리(1회 협상) | 100~300만 원 |
| 소송 대리(1심) | 500만~1,500만 원 |
| 항소·상고 | 추가 300만~1,000만 원 |
대부분 합의로 끝난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100~300만 원 정도가 든다.
합의 중이라도 상대가 조건을 바꾸거나 법원 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합의 한계선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조언 사용 순서
합의금까지 포함하면 총 200~600만 원이 드는 게 현실이다.
- 상담료 30만 원 내외로 초기 상담 → 사건 성공 가능성 판단
- 합의 재판 100~300만 원 → 법원 조정·중재
- 소송으로 가면 500만~
고소통보 받았을 때 첫 대처 — 48시간이 관건
SNS 저작권 침해로 고소 통보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움직여야 한다.
1단계: 증거 보존 (당일)
먼저 현재 상황을 스크린샷해 둔다.
- 올린 글의 원본(타임스탬프 포함)
- 조회수, 댓글, 공유 수
- 원작자 계정과 본인 계정 정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되, 백업해 둬야 나중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2단계: 즉시 글 삭제 (24시간 이내)
고소장을 받으면 침해 글을 즉시 내린다. 이 조치만으로도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합의 협상에 들어갈 때 **"이미 삭제했다"**는 것은 강력한 카드다. 글을 삭제하고도 원래 나왔던 댓글·공유·스크린샷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3단계: 변호사 상담 (48시간 이내)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에게 초기 상담을 받는다.
- 상대가 정말 저작권자인지 확인
- 합의금 적정 범위 조언
- 형사 처벌 가능성 판단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로톡, 리걸 매칭 등)을 이용하면 30만 원 정도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SNS 저작권 침해 피하는 방법
실제로는 고소보다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다.
- 원본 링크 명시: "원본: @계정명" 또는 원문 링크를 첫 댓글에 붙인다. 이것만으로 합의금이 50~70% 줄어든다.
- 저작자 동의 얻기: SNS DM으로 간단히 "공유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허락한다.
- 인용·발췌로 올리기: 전체 글 대신 일부만 명시해서 인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 예외 사항(정당한 인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이미지·스크린샷 주의: 사진이나 만화 스크린샷은 저작권이 더 엄격하다.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직업 계정 절대 주의: 유튜브·블로그·인스타 등 팔로워가 많거나 광고가 붙은 계정에서 무단 공유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
SNS 저작권 침해로 고소받았을 때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 고소장·통보문을 스크린샷해 백업했는가?
- 침해 글을 삭제했는가?
- 변호사 초기 상담(30만 원)을 받았는가?
- 상대의 계정·저작권자 신원을 확인했는가?
- 합의금 최고 한계선을 변호사와 정했는가?
-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다음 행동: 고소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또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서 1시간 내 상담 예약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