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남의 글을 공유할 때 저작권을 생각하지 못하면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특히 블로그나 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올렸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재공유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소당했을 때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SNS 글 무단 공유가 법적 문제가 되는 이유

막상 고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원저작자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 SNS에서 남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 것, 스크린샷을 찍어 올리는 것, 심지어 "좋은 글이라고 해서 공유합니다"라는 설명을 붙이는 것도 모두 저작권 침해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공유"와 "링크"는 다르다. 원글로 링크를 거는 것은 보통 침해가 아니지만, 내 계정에 직접 복사해서 올리면 침해다.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저작권 침해는 출처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고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우선 침착해야 한다. 당황해서 그 글을 급하게 지우거나, 불평하는 댓글을 남기면 상황만 악화된다.

첫 번째는 기한을 확인하는 것. 고소장에는 답변기간(보통 10일 이내)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서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시간이 없으면 변호사 상담을 얼른 받아야 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나 지역 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고, 본격 대리는 변호사 비용(초기 상담료는 보통 30~50만 원대)이 든다.

두 번째는 자료 정리. 고소장을 꼼꼼히 읽고, 내가 올린 글의 스크린샷을 남겨두자.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해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올렸는지, 몇 번 공유했는지, 몇 명이 봤는지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된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길

많은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난다. 특히 블로거나 개인 창작자가 고소할 때는 배상금을 받으면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금 규모는 상황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액이 최소 100만 원대부터 시작된다. 글이 널리 공유되어 피해가 컸다면 500만 원 이상도 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저작권의 객관적 침해" 자체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므로, 실제 경제적 손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있으면 상대방과 협상해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다. 형식적인 사과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합의금을 낮출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싸운다

만약 상대방과 협의가 깨지거나, 상대가 처음부터 소송을 원한다면 법원 소송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산권법원이나 일반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저작권 침해의 입증이 비교적 단순하다. 원저작물과 피침해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로 본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므로 디지털 증거도 남아 있다.

패소 시 배상액이 정해진다. 손해배상액은 보통 실손해(글이 올라갔을 때 잃은 수입 등)와 정당한 이익의 배분(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법원 판례상 개인 블로그 글이나 일반 창작물은 1건당 200~500만 원 정도의 배상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형사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 침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대부분은 민사 합의로 끝나고,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앞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링크로 공유하거나 스니펫(짧은 인용)만 올려라. SNS에서 남의 글 전체를 복사해서 올리는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되, 원문 링크를 함께 올려라. "이 내용은 ○○님의 블로그에서...출처: 링크"처럼 명확하게. 하지만 출처 표기만으로는 침해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원문을 직접 링크로 공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유명 사이트나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다. "언론사 기사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많은 언론사가 자신의 콘텐츠 무단 공유에 대해 엄격하다.

의심되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라. 팬이라는 이유로 좋은 글을 마음대로 올리기 전에, 저자에게 한 번 문의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한다.

체크리스트

  • 고소장의 응소 기한 확인했는가?
  •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는가?
  • 내가 올린 글의 증거자료(스크린샷, 날짜, 공유 수)를 모았는가?
  •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했는가?
  • 합의 시 합의서를 법적으로 검토했는가?
  • 향후 SNS 활동 시 출처 표기 및 링크 공유 습관을 만들었는가?

고소장을 받는 것이 끔찍한 경험이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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