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상대가 또다시 피해를 입혔다면, 추가 소송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합의했는데 또 소송할 수 있나?"라고 묻는데, 법적으로는 합의가 당시 분쟁의 종료만 의미할 뿐 이후 발생한 새로운 피해나 재보복 행위까지 면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미래 행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민사 합의)는 "현재까지의 분쟁을 종료한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A가 B를 폭행했고, 합의로 마무리했다면, 그 폭행 사건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합의 후 3개월 뒤 B가 또 A를 폭행했다면? 이건 "처음 폭행"이 아니라 "새로운 폭행 사건"입니다.
합의서에 "이후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범죄 행위까지 면책해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합의는 "과거 싸움은 끝"이라는 뜻일 뿐 "앞으로도 절대 해치지 말라"는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 법원은 합의 후 발생한 새로운 피해에 대해 별개의 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추가 소송을 인정합니다. 물론 "진짜 새로운가"를 증명해야 하는 건 피해자 몫입니다.
재보복은 새로운 범죄—추가 소송이 가능한 이유
법적으로 보면, 재보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의 조건 위반
합의서에 "상대를 접근하지 않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상대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다닌다면? 이건 합의 위반입니다.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해악 행위
합의 후 발생한 폭력,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은 원래 분쟁과 무관한 새로운 불법 행위입니다. 원래 사건이 무엇이든, 새로 저질러진 범죄 행위는 별개의 사건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직장 따돌림으로 합의" → 합의 후 또 따돌림, 모욕 발언 반복 = 추가 소송 가능
합의 후 재보복이 인정되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
소송이 인정되려면:
- 합의 후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함 (수 일~수 주 이상)
- 새로운 해악 행위가 명확해야 함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
-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소송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합의에 "이후 모든 분쟁 포기" 조항이 있고, 재보복이 원래 분쟁의 연장으로 보이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 재보복 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
- 법적 시효가 지난 경우 (폭행 3년, 모욕 1년 등)
판단의 핵심은 "진정한 새로운 행위인가" 입니다. 법원은 합의의 정신(분쟁 종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도 없다
재보복 소송의 성패는 증거로 결정됩니다.
필수 증거:
- 영상·사진: CCTV, 폭력 상흔, 파괴된 물건
- 음성·문자: 상대의 협박 메시지, 욕설 음성, 카톡 스크린샷
- 의료 기록: 폭행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피해 입증)
- 목격자: 재보복 장면을 본 사람의 진술서
- 합의서 사본: 원래 합의 내용을 증명
특히 정신적 피해(모욕감, 트라우마, 우울증)는 눈에 띄지 않아 의료·심리 기록이 절대적입니다. 피해를 받은 직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소송 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소송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증거 보존 (가장 중요)
상대가 증거를 없앨 수 있으므로, 메시지·영상은 즉시 스크린샷, 클라우드 백업을 해두세요.
합의서 재검토
원래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다시 읽어보기. "이후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있어도 새 범죄 행위에 대한 소송권은 유지됩니다.
시효 확인
폭행·명예훼손은 3년, 모욕은 1년입니다. 재보복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세요.
변호사 상담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복잡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역 변호사회)을 먼저 받아보세요.
체크리스트: 재보복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합의 후 발생한 구체적 피해(폭력,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가 있는가?
- 재보복 장면의 증거(영상, 메시지, 목격자 등)를 수집했는가?
- 피해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 기록(병원 진단서, 영수증 등)이 있는가?
- 원래 합의서를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했는가?
- 해당 피해의 법적 시효가 남아있는가? (폭행/명예훼손 3년, 모욕 1년)
- 증거 보존을 위해 스크린샷, 백업을 완료했는가?
다음 행동: 변호사 무료 상담(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역 변호사회)을 신청해 개별 사건의 가능성을 판단받으세요. 증거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