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몇 달째 돈을 못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소송이 정답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거라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하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절차를 알면 회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소송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을 정리했다.
돈을 못 받으면 바로 소송? 아니다, 먼저 이것들 확인
돈을 못 받았다고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정말 지불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금을 요청해보고, 카톡이나 메일로 기록을 남기자. 이 과정 자체가 나중에 법정 증거가 된다.
상대방의 자산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이나 대법원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이겨도 돈이 없으면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판사도 상대방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판결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다.
미지급금 액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수백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심판, 1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해서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훨씬 적다.
개인사업 미지급금 소송 절차, 실제 흐름
소송은 보통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한다. 법원에 서면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라 비용이 적다(인지료 수십만 원대). 법원이 2~3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걸로 확정되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다. 그럼 소액사건 심판이나 일반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제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한다. 첫 재판은 보통 40~50일 뒤에 잡힌다. 계약서, 송금 기록,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심리를 받는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간다. 항소한 경우 고등법원으로 다시 간다. 전체 기간은 빨라도 3~6개월, 느리면 1년 이상 걸린다.
미지급금 소송 비용, 예상해두면 덜 놀란다
인지료(법원수수료)는 청구액에 따라 결정된다. 500만 원 미만이면 대체로 10만~30만 원, 50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후가 나온다. 여기에 변호사비를 더하면 상당히 커진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상담료 10만~30만 원, 착수금 100만~300만 원(사건 규모에 따라), 성공보수 10~20%를 예상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하고 금액이 적으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 양식과 안내를 활용하면 된다.
강제집행도 별도 비용이다.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여러 방법이 있고, 각각 비용이 다르다. 보통 회수액의 5~10% 정도가 강제집행비로 나간다.
소송보다 빠르고 쌀 수 있는 방법: 합의와 분할금
직접 경험상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꽤 많다. 상대방도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으면, 분할금으로 천천히 줄 수 있다고 제안해보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못 받으면 월 200만 원씩 5개월에 나눠 받기로 약정하는 식이다.
중요한 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다. 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공증받은 합의서나 약속어음을 쓰면 법적 강제력이 훨씬 크다. 상대방이 분할금을 또 못 주면 그걸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속거래 가능성이 있는 거래처라면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다. 소송은 이겨도 감정이 상하고, 그 뒤 회수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첫째, 소송 기간 동안 사업 관계가 끊긴다는 거다. 상대방이 거래처든 고객이든 소송을 걸면 그 사이 다른 채권도 쌓인다. 우선권 문제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상대방이 부도나 폐업할 수 있다는 거다. 소송 진행 중에 상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럼 아예 받을 길이 막힌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셋째, 증거 부족이다. 계약서나 청구서가 없으면 법정에서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구두로 했어요"라고 주장해도 상대가 부정하면 끝이다. 최소한 카톡 메시지, 송금 기록, 영수증, 발주서 같은 게 필요하다.
미지급금 소송 체크리스트: 준비 완료 확인
-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을 메시지/메일로 3회 이상 남겼나?
- 상대 회사의 신용정보와 자산상황을 확인했나?
- 계약서, 송금증거, 메시지,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았나?
- 미지급금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vs 일반소송을 판단했나?
-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을 미리 산정했나?
- 상대방과 합의/분할금 제안을 시도해봤나?
- 관할 지방법원의 무료 상담을 받아봤나?
다음 단계: 모든 증거 서류가 준비됐다면 관할 지방법원의 소송안내실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법정소송지원센터를 통해 저비용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