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제품을 팔다가 고소당하면 민사·형사 책임이 동시에 날아올 수 있다. 단순히 환불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손해배상·징역·벌금까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결함 제품 판매, 어디까지 책임인가

판매자가 진짜 책임져야 하는 선은 법에 명시돼 있다.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이 핵심이다.

소비자보호법상 판매자는 상품이 안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결함을 알았으면서도 팔거나, 알 수 있었는데 팔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일수록 법원도 엄격하게 본다.

예를 들어 중고 핸드폰을 팔았는데 배터리가 팽창해서 화상을 입혔다거나, 헬멧에 균열이 있는 줄 알면서도 팔았다면? 단순 환불 수준이 아니다. 의료비, 정신적 피해, 앞으로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피해자 입장에서 청구 가능한 항목을 알면 판매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지 보인다.

의료비 + 교통비: 결함으로 상처를 입었으면 병원비 전액이다. 진단서·처방전이 청구의 근거가 된다.

상실 이익: 치료 기간에 쓰지 못한 돈이다. 일을 못 가서 잃은 월급도 포함될 수 있다.

정신적 피해 배상금: 법원이 정하는 위로금이다. 심한 상해면 수백만 원대까지 간다. 영구장애가 남으면 더 크다.

제품 가격 + 손해금: 환불은 기본이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한다.

실제 사건을 보면 처음엔 "환불해주면 됩니다"라고 해도 나중엔 진단서가 나오면서 청구 규모가 커진다. 그 사이 합의 타이밍을 놓친다.

고소·소송 당했을 때 첫 단계

한국에선 고소를 당하면 대개 경찰 출석 통보가 먼저 온다. 그 시점에 해야 할 것들이 있다.

1순위: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을 찾거나, 법률상담소에 물어봐서 판매자 책임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청에 가서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말해봤자 기록만 남는다. 나중에 소송이 가면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인다.

2순위: 증거 모으기

판매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영상이 있는가? 구매자가 직접 파손시킨 증거는 없는가? 제품 매뉴얼·AS 이력·배송 기록을 모은다. 이미 지났어도 카드사·배송사 기록은 남아있다.

3순위: 합의 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기록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가 중재역할을 할 때다.

합의금 규모는 실제 피해액의 1.5~2배 정도가 기준이다. 의료비가 300만 원이면 500~6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한다.

4순위: 소송 대비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이 간다. 법원이 증거를 심사한다. 이 단계에선 변호사 수임료도 비싸지고, 재판 기간도 수개월이다.

사실 피해야 하는 2가지 시나리오

1. 형사합의금 + 민사배상금 동시 청구

형사 쪽에서 합의했다고 민사 쪽에서 자동 끝나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추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민사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2. 언론 보도

결함 제품 사건이 "소비자 피해" 뉴스로 나가면, 당신 가게 이름과 상품이 영구 기록된다. 검색해보면 10년 뒤에도 나온다. 매출 영향은 계산할 수 없다.

미리 할 수 있는 일들

보험 가입

상해 배상 책임보험(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들어둔 가게는 대부분 보험사가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해준다. 비용도 보험에서 낸다. 보험료는 월 5~10만 원 수준. 비교하면 낼 만하다.

상태 명시

"중고 제품, 사용감 있음" 같은 명시만으로는 결함까지 면책되지 않는다. 하지만 명시한 범위 안의 하자는 법원도 관용적으로 본다.

AS 가능 경로

결함이 발견되면 빠르게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명시, 반응 시간을 지킨다. 초기에 빠르게 해결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커지지 않는다.

거래 기록 남기기

"입금 확인됨, 발송 예정" 같은 메시지라도 모두 보관한다. 나중에 "상품을 못 받았다"는 거짓 주장에 대항할 증거가 된다.

한눈에 정리

항목 대응
경찰 출석 통보 즉시 변호사 선임
증거 모으기 판매 당시 상태 사진·배송기록·AS이력
합의 시도 변호사 중재, 실제 피해액의 1.5~2배 제시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 추가 가능성 대비
사전 조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태 명시, 거래기록 보관

결함 제품으로 고소당하면 돈과 시간이 동시에 빠진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결함을 팔지 않는 것이고, 만약 결함이 발견되면 빨리 보상하는 것이다. 초기 대응이 최종 손실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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