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궁금한 게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일 겁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대체로 월급의 3~12개월치 수준. 다만 현실은 달라요. 회사와 가해자가 이보다 훨씬 낮게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합의금 기준을 제대로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합의금, 법원은 얼마나 인정하나?

소송까지 간 경우 법원이 정하는 배상 수준을 먼저 봅시다.

경미한 수준(언어적 성희롱, 신체접촉 없음) 월급 3~6개월치

중간 수준(반복적 신체접촉, 업무방해) 월급 6~12개월치

심각한 수준(성폭력, 임금 착취, 퇴직 강요) 월급 12개월 이상 + 추가 위자료

구체적으로, 월급 300만 원인 사무직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법원은 보통 900만~3,600만 원 정도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건 소송까지 간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끝나는데, 합의금은 이보다 훨씬 낮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가해자도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싶거든요.

합의금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막상 회사와 협상할 땐 세 가지 현실적 요소가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① 성희롱의 정도와 기간 한두 번의 부적절한 언행과 3년간 계속된 체계적 성희롱은 전혀 다릅니다. 증거가 있으면 더욱 강해집니다. 메시지, 이메일, 업무기록, 음성 녹음, 일기, 병원 진료기록 같은 걸 모아두면 나중에 협상에서 큰 힘이 됩니다.

② 피해자의 신분(직급·재직기간) 이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은 피해와 부장이 입은 피해는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 성과가 우수한 직원일수록 배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회사의 대응 회사가 가해자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징계했는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즉시 대응하고 엄격하게 징계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줄어들고 배상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신고 후에도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회사까지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올라갑니다.

높은 합의금 받으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직장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 돈, 정신력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의 협상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아라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카톡, 이메일, 음성 녹음, 일기, 목격자 증언, 병원 진료기록 등. 증거가 명확할수록 회사도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서 판단하세요.

회사에 "합의 의향"을 공식으로 알려라 소송까지 가면 회사 입장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이 정도면 조용히 합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회사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직접이 아니라 변호사를 거쳐 공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높게 요청하고 협상하라 협상은 높게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낮게 제시하면 나중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이 사건의 기준은 월급 12개월치"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꼭 챙길 것

합의금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 함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합의금은 정말 세전 가격인가? 합의금은 보통 손해배상이라 소득세가 들지 않습니다만,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순금액 ○○원을 지급한다"고 박아야 합니다. "월급처럼 세금 뺀 후에 드리겠다"는 말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② 비밀유지 조항이 과도하진 않은가? 일부 회사는 "이 합의금을 받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는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합의 내용 자체는 비밀이어도, 성희롱 사실 자체를 영구히 비밀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건 나중에 다른 피해자의 증인이 되거나 고발할 권리까지 빼앗는 거입니다.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세요.

③ 추가 청구 가능성은 남겨두었는가? 합의금이 모든 배상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 후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드러났을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돼야 나중에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성희롱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세요.

  • 성희롱 증거(메시지, 음성, 진료기록)를 충분히 확보했는가?
  •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고 내 사건의 합의금 기준을 들었는가?
  • 회사의 초기 제시 금액이 얼마인가? (보통 이것보다 30~50% 더 요청 가능)
  • 합의서의 비밀유지·추가청구 조항을 변호사가 검토했는가?
  • 합의금이 세전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졌는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용기를 내서 변호사나 고용노동청의 근로감시관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무료 상담만 받아도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합의금이 정말로 얼마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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