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했는데 또 보복을 당했다면? 좋은 소식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 후 재보복은 '새로운 사건'으로 봅니다. 이전 합의가 효력을 상실하진 않지만, 재보복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재보복 상황에서 추가소송이 정말 가능한지, 증거는 어떻게 모으는지,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합의 후 또 보복당했다면, 그건 다른 사건입니다
합의 계약은 그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폭행해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종결시킵니다.
만약 합의 후 A가 다시 B를 괴롭혀거나 협박했다면? 그건 새로운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더라도, 시간·장소·방법이 다르면 별개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행위의 반복'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 위반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법적 행위(협박·모욕·폭행 등)로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
소송 가능한 경우
재보복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협박 전화, 따돌림, 폭행, SNS 명예훼손 같은 것들은 새로운 사건으로 봅니다. 합의했던 내용과 관계없이, 그 새로운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합의서에 "향후 모든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약정이 명시돼 있으면, 그것 자체가 위반됐을 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소송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보복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많습니다. SNS에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비난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정도는 범죄 입증이 어렵거든요. 또 합의 후 너무 오래 지난 뒤에 갑자기 소송하면 "왜 그때는 안 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고(예: 모욕죄는 1년), 민사 청구도 3년 이상 지났으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생명인 이유
합의 후 재보복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법원은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 전화? 통화 녹음이 있으면 강하고, 없으면 약합니다. 카톡으로 욕설? 대화 기록 스크린샷이 증거가 됩니다. SNS 댓글? 게시 시각과 내용을 캡처해두세요. 대면으로 폭행당했다면 현장 목격자, 병원 진단서, CCTV가 도움이 됩니다.
막상 보복을 당하고 나서 증거를 모으려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정황을 시간·장소·증인과 함께 메모해두세요.
합의금 반환과 추가손배청구는?
합의 후 재보복이 발생했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괴롭힘·보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합의금 전액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은 반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보복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정신적 고통, 추가 치료비,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300만 원을 합의받은 후 또 협박을 당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면, 그 상담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뭘 먼저 할까?
재보복이 명백한 범죄라면 형사 고소부터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그 수사 결과(경찰 조서, 진술 기록 등)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벌금, 징역)과 민사 손해배상(돈)은 별개 절차거든요. 따라서 합의금 반환이나 추가 손배를 원한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형사·민사 병행 진행" 방식을 상담해보세요. 전략에 따라 고소 후 즉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상황 | 가능 여부 | 필요한 증거 |
|---|---|---|
| 협박·모욕·폭행 등 새로운 범죄 | O | 통화 녹음, SNS 기록, 진단서, CCTV |
| 합의서 조항 위반(약정위반) | △ (조항 있을 때만) | 합의서 + 위반 행위 증거 |
| 합의금 반환 | △ (조항 있을 때만) | 합의서 반환 조항 명시 |
| 추가 손해배상 청구 | O | 새로운 손해 입증 자료 |
다음 단계
- 합의서 원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향후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지, 위반 시 조치가 명시돼 있는지 살피는 게 첫 번째입니다.
- 재보복 행위를 타임라인과 함께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협박 메시지는 삭제 금지, 통화는 녹음하기(신고 전에 변호사 상담).
-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 손해배상 가능성을 파악하세요. 시효 전에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