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계약 위반 배상액은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우리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준을 모르고 배상청구를 받으면 과다한 금액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판례 기준과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계약 위반,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금액 전체를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손해액 =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피해
- 계약 이행으로 얻을 예정이던 이득을 못 얻은 손실
- 대체 비용(다른 업체에 의뢰한 추가 비용)
- 직접 손해·간접 손해 모두 포함
우리의 과실도
- 계약 위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는지(과실 상계)
기한의 이익 = 늦게라도 이행했을 때 받는 감액
- 납기를 놓쳤지만 품질이 양호하면 배상액 감소
- 부분 이행이라도 있으면 참작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계약에서 상대방의 손해가 실제로 20만 원에 그쳤다면, 법원은 20만 원대(조정 후)를 판결합니다. 계약금액이 클수록 배상액이 크다는 건 오해입니다.
판례로 보는 소상공인 배상액 기준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배상액의 원칙이 선명합니다.
납기 지연 시 배상액
인쇄 업체가 3주 늦게 납품했고, 고객이 다른 업체에 의뢰한 추가 비용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50만 원 배상이었지만, 기한의 이익으로 일부 감액되어 최종 4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자 있는 납품 시
건설 소상공인이 도장 상태 불량으로 고객의 재시공이 필요했고, 재시공 비용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과실도가 80%, 상대의 과실도가 20%라고 판단되어 법원은 2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30만 × 80%).
계약 취소 배상
가맹점주가 계약 취소를 통보했을 때, 본사의 손해액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계약기간 중 예상 수익(영업 손실)만 배상 대상으로 봅니다. 이미 받은 가맹점비는 공제하고, 상대가 대체 가맹점을 찾으면 배상액을 감액합니다.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배상액 = 실제 손해액 × 우리 과실도 × (기한이익·기타 감액)
막상 소송이 되면 우리가 계약금액이 작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실손해만 봅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손해가 얼마나 크냐 하는 점입니다.
계약 위반 배상액을 줄이는 3가지 방법
배상청구를 받기 전에, 또는 받은 후에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빠른 추가 이행 또는 보완
- 늦었더라도 빨리 제공하거나 하자를 고쳐주기
- 법원은 "기한 후 이행"도 인정해 배상액 감액
-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감액 폭이 큼
2. 상대방의 과실·기여 입증
-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도 있다" 증명
- 예: 납기 지연의 원인이 상대의 불충분한 지시
- 과실비율이 50:50이면 배상액 반감
3. 합의·조정으로 초기 해결
- 소송까지 가면 법원 배상액 결정에 1~2년 소요
- 초기에 상호 협의해 합의금 내리기
- 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시·군청) 무료 이용
배상청구 받았을 때 대처 순서
배상청구장을 받았다면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1단계: 청구 내용 검토 (1주일 이내)
- 손해액 계산이 타당한지 확인
- 우리 과실도가 맞는지 점검
-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모으기
2단계: 서면 답변 또는 합의 제안 (2주일)
- 배상청구에 정중한 답변
- 상황을 설명하고 감액 사유 제시
- 합의 제안 시 상대 반응 관찰
3단계: 조정 신청 (선택)
- 소송 전 무료 또는 저비용 조정
- 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조정
- 이 단계에서 70~80% 해결
4단계: 소송 (조정 실패 시)
- 배상청구소송 제기
- 변호사 선임(소송비 30~100만 원대)
- 확정판결까지 1~2년
흔한 실수는 배상청구를 무시하다가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면 배상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배상액 결정 체크리스트
배상청구를 받기 전·후에 체크하세요:
- 상대방의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파악했는가
- 우리의 과실도가 100%인지, 상대 과실도는 없는지 재검토
- 기한 후에라도 이행·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 계약서·메일·증거가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 합의·조정 가능성을 타진했는가
- 배상액 계산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배상액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과실도로 결정됩니다. 배상청구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가(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와 상담하면 배상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