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면 배상책임이 따라온다. 법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강제 의무보험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배상하거나 개인배상책임보험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정확히 누가 내나
자전거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처럼 강제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배상하는 게 아니다. 자전거 운전자 본인이 배상한다. 의무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민법 750조(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했다. 자전거든 자동차든 구분 없다. 상대방이 입은 치료비, 병가 손실,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 보행자가 입원했다면 간병비도 포함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보행자가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을 한 사례가 많다. 고령층이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배상액은 1천만 원을 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자전거로 인한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 사례도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부담은 상상보다 훨씬 크다.
배상액에는 직접 손해(의료비)뿐 아니라 간접 손해(병가 중 수입 감소)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된다. 특히 보행자가 장애를 입었거나 영구적 후유증이 남았다면 위자료는 더 커진다.
개인배상책임보험, 자전거가 포함되나
"자전거보험"이 따로 있지는 않다. 대신 개인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보험)에 자전거 특약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개인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끼친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월 3천1만 원대로 저렴하다. 하지만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자전거가 보장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보험사마다 다르다. 자전거를 제외하거나 별도 특약(+500원2천 원)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장 한도도 체크해야 한다. 상대방 치료비만 해도 보통 수백만 원이다. 특히 보행자가 고령층이면 회복 기간이 길어져 배상액이 더 커진다. 그래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신체상해 보장을 추천한다. 보장 한도를 초과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
또한 개인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된다. 가입 전에 일어난 사고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는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과실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배상액의 핵심은 과실비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보통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면 보행자 과실이 크다. 인도에서 난 사고면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크다. 신호 위반, 전방 미주시, 과속이 있었는지도 본다. 특히 보행자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훨씬 더 커진다.
과실비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 → 보행자 과실 높음
- 인도에서 발생 → 자전거 운전자 과실 높음
- 신호 위반 여부 → 위반한 쪽 과실 추가
- 속도 위반 → 과속한 쪽 과실 추가
- 보행자 나이(어린이·고령) → 자전거 운전자 주의 의무 증가
- CCTV 등 객관적 증거 → 과실 판단의 결정적 증거
과실비는 보험사나 법원이 판단한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보험사가 중재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세요
사고 직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다. 경찰에 신고해두면 법적 증거가 된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같은 것들을 모아두자. 상대방과 나눈 카톡도 합의 증거가 될 수 있다.
1단계는 경찰 신고다. 대물사고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번호가 나오면 보관해 두자.
2단계는 상대방 신원 확인과 보험사 확인이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두고,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 확인해 두자. 나중에 합의 이행을 추적할 때 필요하다.
3단계는 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대리인 역할을 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도 제공한다(보장 범위 내). 보험 증권 번호를 준비하고 사고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하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처리한다.
상대방과 합의할 때는 최종 배상액과 배상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나중에 추가 청구를 피할 수 있다. "합의서"를 작성해 양쪽이 서명하고 각각 한 장씩 보관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자전거 사고 배상 준비하기
- 개인배상책임보험 + 자전거 특약 가입 여부 확인
- 보장 한도가 1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 보험사에 신고 (보험 증권 번호 준비)
-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쪽 서명
-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보관
- 상대방 신원(이름, 주소, 연락처) 기록
자전거 타기 전에 개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해 두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