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손해를 다 보장받는 건 아니고, 보험금의 규모나 지급 여부가 보험 계약 내용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함정이다. 특히 졸음운전이 의도된 것인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크게 나뉜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피해인가'다. 남을 다쳤다면 의무보험이 기본으로 나가고, 차량이나 물건 손상이면 선택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졸음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은 주나?

자동차보험법상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주의 부족이지, 보험 계약의 '면제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보험금이 '전액' 나오느냐, '일부'가 나오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 의무보험(대인배상)과 선택보험(대물배상·자손배상)에 따라서도 다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 같은 명시적 면제사유다. 졸음운전 자체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졸음운전이라도 보험금이 깎이거나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과실 비율이 높다'고 인정돼 보험금이 일부 깎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피해 차량이 2,000만 원인데, 당신의 과실이 90%로 인정되면 약 1,800만 원만 나온다. 아예 안 주진 않지만, 다투기 싫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가지 더. 보험사가 '의도적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장거리 운전을 했다거나, 전날 밤새운 상태로 운전한 걸 인증(SNS 등)한 경우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보험사는 '운전자의 고의적 무모함'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의무보험(대인배상): 타인의 신체피해를 보장한다. 졸음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쳤을 때 그 사람의 치료비,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낸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법적 강제).

선택보험(대물배상·자손배상): 남의 물건이나 자신의 차량을 보장한다. 졸음운전으로 건물·다른 차량을 부신 경우, 또는 자신의 차가 손상된 경우다. 이 부분은 계약 조건에 '면제'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입장'이다. 당신이 남을 다쳤다면 의무보험이 나가므로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다. 당신의 차가 손상되거나 물건을 부신다면, 계약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물배상과 자손배상 한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 원 이상, 자손배상(차량손해)은 가입액의 80% 정도를 비중있게 보는 게 좋다.

졸음운전 사고를 당했거나 냈을 때, 보험사에 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 보험사가 나중에 적발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졸음은 면제사유가 아니지만, 음주는 명시적 면제사유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조사 때 '갑자기 졸려서'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자. '전날 밤을 새웠다', '운전 전 감기약을 먹었다' 같은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보험사도 과실 비율을 공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합의 전에 보험사에 먼저 알려라. 피해자와 몰래 합의했다가 나중에 보험사가 알면, 보험금 청구가 복잡해진다. 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보험사도 그 금액만 인정할 수 있다.

지금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과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입증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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