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제품을 팔았다고 고소당했다면, "내가 만들지도 않은 제품인데 왜?"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현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자도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어디까지가 판매자의 책임일까?
결함 제품 판매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때문에 생긴 손해"를 누가 져야 하는지 정한다. 제조사가 주 책임이지만, 판매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즉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다 화재 사고가 나거나 제품 결함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구매자는 판매자를 바로 고소할 수 있다. 판매자가 "이건 제조사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잘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가 결함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정품을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했는데 결함이 있었다면, 판매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덜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명의 부담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와 제조사, 누가 더 책임이 클까?
법원의 기본 입장은 "제조사가 1차 책임"이다. 결함을 만든 쪽이 제조사이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제품을 만들지도, 검수할 의무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보통 제조사가 먼저 고소당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함께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해외에서 직구하는 제품이나 소규모 제조업체 제품은 제조사 추적이 어려워서, 판매자만 남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판매자의 과실 정도를 본다. "결함이 명백했는데도 팔았나?" "검수했나?" "경고문을 붙였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상품 설명에 정보가 불충분했다면,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법원이 보는 "결함"의 기준은?
"결함이 있다"는 게 뭘까? 법원은 보통 3가지 기준으로 본다.
① 설계 결함: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경우다. 휴대용 배터리팩이 과도한 전류로 화재를 일으킨다면 설계 결함이다.
② 제조 결함: 설계는 괜찮은데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경우다. 불량 용접, 오염된 부품, 강도 미달 등이 해당한다.
③ 표시·지시 결함: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사용 방법을 잘못 안내한 경우다.
판매자가 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법원이 "상식적 수준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극미량의 하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여야 결함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약간의 색상 흠집"이나 "미세한 소음" 정도는 결함으로 안 본다.
결함 제품 소송에서 이기는 전략
판매자가 이기려면 몇 가지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정상적 판매 증거: 제품이 정상이었을 때의 모습, 정상 판매 기록, 품질 인증서 등을 보관하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판매자의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구매자 과실 증명: 구매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했거나 임의로 개조했다면, 그것도 방어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내열용품인데 고온 환경에서 사용했다면 구매자의 과실도 있다.
셋째,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부인: 피해가 정말 그 제품 때문인지 의심하는 것도 전략이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손해배상 규모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넷째, 손해 규모 축소: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하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은 합리적 수준으로 낮춘다.
대비책: 보험과 계약서
소송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연 수십만 원대부터 시작된다.
또한 판매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만 있습니다"라는 명확한 표기는 법원에서도 고려한다. 다만 완전한 면책은 어렵고, 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하는 수준에서만 인정된다.
해외 직구 물품이라면 수입 과정에서 검수 기록을 남기자. 검사 사진, 테스트 결과, 보관 조건 등을 기록해두면 "판매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된다.
체크리스트
- □ 판매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판매 계약서에 제조사/판매자 책임 구분 명시
- □ 제품 검수·보관 기록 남기기 (사진·메모)
- □ 정품 인증서·원산지 증명 자료 보관
- □ 고위험 제품은 더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 수립
- □ 소송 위험 시 초기 단계에 변호사 상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