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본 누군가의 글이 마음에 들어 자기 계정에 그대로 올렸다. 혹은 약간 수정해서 올렸다.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까? 답은 그렇다. SNS에 올린 글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고,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민사 손배도 받지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고소 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둬야 한다.
SNS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SNS에 올린 글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다. 창작성 있는 콘텐츠라면 보호를 받는다. 일상 수필, 평론, 에세이처럼 창작자의 개성과 생각이 담긴 글들 말이다. 반대로 뉴스 링크를 공유하거나 한두 줄 댓글 정도는 저작권이 약하다. 하지만 "이 영화 정말 좋더라"는 한두 문장과 달리, "영화 전개와 배우 연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같은 글은 저작물로 보호된다.
문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 글처럼 올리거나, 조금 다르게 써서 도용했을 때다. 저작권자가 발견하면 고소할 수 있다.
무단 공유·재작성의 법적 책임은?
SNS 글을 무단으로 올린 사람이 받을 책임은 두 가지다.
민사 책임: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시물이 얼마나 널리 공유됐는지, 광고수익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00만~500만원대다.
형사 책임: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 처벌도 받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된다(친고죄).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현실에선 민사 소송보다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도 법정 싸움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배상금을 받고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고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고소장이 날아오면 당황해도 침착해야 한다. 대응 순서는 정해져 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한다. 형사 사건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피의자와 함께 가거나 조사 결과를 수령해 준다. 혼자 가면 말을 잘못할 수 있으니 변호사 도움이 필수다.
둘째, 합의 협상을 추진한다. 대부분 변호사가 고소인과 합의금을 협상한다. 초범, 피해 규모가 작다, 글을 빠르게 삭제했다 등의 사정을 설명해 배상액을 낮춘다.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
셋째, 불가피하면 법정 대응을 준비한다. 합의가 안 되면 검찰 조사→기소→법원 재판으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합의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몰라서 했다"는 입증이다. 고의가 없다는 걸 보여야 한다. "원래 저작물인 줄 몰랐다", "출처 표시 규칙을 모르고 있었다" 같은 진술이 도움된다. 초범인 것도 유리하다.
세 번째는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고소장을 받은 후 즉시 글을 삭제하고, 고소인에게 사과문을 보낸다.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댓글로라도 "잘못했다, 삭제했다"는 메시지를 남기면 좋다.
SNS에서 이제부터 조심할 점
고소 경험은 정말 스트레스다. 앞으로 SNS에서는 남의 글을 다룰 때 신경 써야 한다.
타인의 글을 공유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자. 원문 링크나 저자 이름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영감을 받아 비슷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위험하다. 조금 다르게 썼어도 핵심 내용이 같으면 표절이다.
인용을 할 때도 저작권을 고려해야 한다. 긴 인용은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짧은 인용도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명한 저자나 인플루언서의 글은 더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팔로워도 많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
체크리스트 — SNS 글 고소 위험 회피하기
- 남의 글을 올릴 땐 반드시 출처 명시
- 다르게 쓴 글도 표절 가능성 확인
- 저명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더 조심
- 고소장 받으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 합의 협상으로 초기 대응
- 문제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
-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미리 예방
다음 단계: SNS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저작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고소를 받으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