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남의 글을 올려 저작권 침해 고소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다행히 개인·소규모 침해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므로 극단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처 비용이 늘어나고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도 예상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SNS 글 도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기준

막상 고소를 받으면 "내가 출처도 남겼는데?" "단순히 공유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남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건 다음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성립합니다:

  • 원작자의 글이 존재하고
  • 당신이 허락 없이 복사·수정해서 공개한 경우

출처를 명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출처 표기 여부"보다 "무단 복제 자체"를 침해로 판단합니다.

사실 "요약"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60% 이상을 그대로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SNS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공유하다 보니 누가 원작자인지 불분명해진 글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복사한 당신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처벌과 합의금 수준

법원 판례와 합의 사례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상황 처벌·합의금
개인 블로거 글 1~2건 무단 공유 합의금 300~500만 원대 / 경고 또는 불기소
SNS 계정에서 수십 건 반복 합의금 1,000만 원대 또는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대)
유명 매체·베스트셀러 저자 대상 합의금 수천만 원대 또는 형사 기소(집행유예 또는 실형)

실제 실형 집행유예 이상까지 가려면 정말 악질적이어야 합니다(기업 블로그에서 상업 목적으로 도용, 광고 수익 추구, 경고 후에도 반복 등).

당신이 첫 고소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비용(변호사비, 시간)이 드는 것보다 빨리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게 양쪽 다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의금 300~800만 원대에서 정리됩니다.

고소 통보부터 합의까지 첫 번째 행동

통보장이 왔거나 경찰·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1단계: 변호사에 바로 상담 예약

"저작권 침해 고소" 또는 "무단 복제" 키워드로 검색해 법률사무소에 전화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거나 10~30만 원 정도입니다. 전화할 때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통상적인 합의금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변호사는 원작자와의 협상에서 당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 문제 글 바로 내리기

SNS에서 해당 글을 삭제합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삭제했습니다"라는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3단계: 원작자와 합의 의사 전달 (선택이지만 권장)

변호사를 통해 "실수로 올렸고 바로 지웠으며,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소통합니다. 이 신호가 빨리 전달될수록 상대방도 유화적으로 대응합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 경유가 격식 있고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4단계: 합의금 협상

변호사와 함께 "몇 주 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을 요구하지만 당신이 400만 원만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송금하면 법적 책임은 종료됩니다.

전체 과정이 2~8주 정도 걸립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빨리 끝납니다.

합의 vs 재판: 어느 쪽이 현실적인가

거의 모든 경우 합의를 추천합니다.

합의를 선택했을 때:

  • 기간: 2~8주 내 종료
  • 변호사비: 500~1,000만 원대
  • 합의금: 300~800만 원대
  • 기록: 민사 합의 기록 (법적 전과 X)

재판을 택했을 때:

  • 기간: 1년 이상
  • 변호사비: 2,000만 원 이상
  • 패소 시 배상금: 수천만 원 + 법원 비용
  • 기록: 형사 판결문 (검색되면 남음)

법원에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쓴 글이 아니라 공유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다른 사람도 다 올리는데"라는 변명도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영상·텍스트를 그대로 가져간 것이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요.

합의로 가야 할 상황:

  • 첫 고소 (거의 대부분)
  • 피해 규모가 작은 편 (조회 수 천~만 건대)
  • 상대방이 강경하지 않은 신호 (변호사를 통해 전달됨)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매우 드문 편):

  • 상대방이 "합의 안 하고 처벌만 원한다"고 끝까지 고집
  • 당신이 "이건 침해 아니다"며 정당성을 확신하는 경우 (하지만 거의 이기지 못함)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한 번 다치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 두세요:

출처 표기는 필요하지만, 법적 면책은 아닙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대부분을 가져가면 침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SNS 개인 계정이어도, 유명 매체 글이어도 저작권은 존재합니다. 신문사 기사도, 유명 블로그 글도, 유튜버 대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 원본 링크만 공유하기
  • 원작자 허락 받기 (댓글·DM으로 "공유해도 되나요?" 물어보기)
  • 요약본만 만들되, 자신의 해석과 의견 80% 이상 포함하기

프로필에 "출처는 각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한 줄 쓰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안 됩니다.

한눈에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변호사 상담 예약했는가 (상담 무료·저비용)
  • SNS에서 문제 글을 삭제했는가
  • 변호사를 통해 원작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가
  • 현재 자신이 지급 가능한 합의금 범위를 정했는가 (보통 300~800만 원대)
  • 시간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했는가

변호사 상담이 모든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합의로 마무리되므로 극단적으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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