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리뷰로 매출이 떨어졌다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 많은 사업자가 "리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명예훼손죄·부정경쟁행위법 등을 통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거짓 리뷰로 입은 손해를 보호받으려면 법적 근거를 알고 증거를 챙기는 게 필수입니다.
거짓 리뷰가 법적 문제가 되려면?
모든 부정적 리뷰가 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리뷰가 (1)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2)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며 (3) 악의적·경쟁 목적이 명백해야 배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맛없었어요"는 주관적 평가라 보호받기 어렵지만, "이 식당은 보건 위반을 적발받았다"는 거짓 주장은 명예훼손입니다. 후자는 객관적 사실을 거짓으로 퍼뜨린 것이니까요.
특히 경쟁사가 고의로 남긴 거짓 리뷰는 부정경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법은 "거짓 정보로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거짓 리뷰 배상의 법적 근거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거짓 사실을 적시(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벌금 2000만 원 이하)을 받습니다.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거짓 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접 경쟁사가 아니어도 적용되며, 배상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민법 750조)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매출 감소, 명예 훼손)에 대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짓 리뷰로 소송을 제기할 땐 형사·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로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민사로는 실제 손해액(매출 감소분·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이죠.
배상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증거 없으면 소송도 어렵습니다. 다음을 즉시 기록해 두세요.
1단계: 거짓 리뷰 기록
- 리뷰 플랫폼(네이버, 구글, 당근마켓 등)에서 해당 글의 스크린샷 촬영
- URL, 게시 날짜, 작성자 닉네임, 전체 내용 캡처
- 가능하면 웹아카이브(archive.org) 저장본도 남겨두기
2단계: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
- 보건 위반 적발 기록이 없다는 관할 보건청 조회 결과
- 사진 조작 증거 (역이미지 검색으로 출처 확인)
- 당해 사건 기록이나 인증서
3단계: 매출 손실 입증
- 리뷰 게시 전후 매출 자료 (통장, 카드 매출액)
- 월별 매출 비교 자료
- 직원 증언이나 고객 진술
4단계: 게시자 정보 추적
- 플랫폼에 이용자정보공개청구 신청 (IP·가입 정보)
- 변호사를 통해 검찰 고소, 검사의 수사 협조 요청
이 과정이 복잡하므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짓 리뷰 배상 청구 절차
1단계: 내용증명 + 삭제 요청
플랫폼이나 작성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거짓 내용 삭제 + 배상"을 요구합니다. 작성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플랫폼 자체에 요청합니다.
2단계: 플랫폼의 이용자정보공개청구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이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고소 또는 소송 제기
- 형사: 검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 민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형사 고소는 비용이 거의 없지만, 검찰 재판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4단계: 합의 또는 판결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합의 문구(사과문·삭제 약속)를 정합니다. 판결 나올 때까지 6~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받은 사례와 수준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보통 다음 정도입니다.
| 사건 유형 | 배상액 규모 | 근거 |
|---|---|---|
| 개인사업자 명예훼손 | 300만~1000만 원 | 정신적 고통 + 경미한 매출 손실 |
| 거짓 식품 안전 지적 | 2000만~5000만 원 | 직접 매출 손실 입증 |
| 경쟁사 의도적 거짓 리뷰 | 5000만~1억 원대 | 부정경쟁행위 + 심각한 손해 |
서울 판례에선 식당이 "위생 부실" 거짓 리뷰로 2000만 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매출 감소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상액은 (1) 거짓의 정도 (2) 매출 손실 규모 (3) 명성 피해 (4) 게시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막상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300만~500만 원대)이 부담이므로, 합의가 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중재 서비스나 소액소송(1000만 원 이하)을 우선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 리뷰 배상 청구 체크리스트
당신의 사건이 실제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 리뷰가 객관적 거짓 사실인가? (주관적 평가는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음)
- 스크린샷·캡처 증거를 확보했는가?
- 리뷰 게시 전후로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가? (통장·카드 자료 보유)
- 거짓임을 입증할 공식 자료(보건청 조회, 인증서 등)가 있는가?
- 리뷰 작성자를 특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간과 비용 소요)
- 변호사 상담(초회 무료인 경우 많음)을 받았는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먼저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배상받으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