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남의 글을 올렸다면, 고소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막상 고소장이 날아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SNS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첫 대응이 80%**를 좌우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까지 갈릴 수 있는 만큼, 현명한 대응 절차와 합의 전략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저작권 침해, 어디부터 문제인가
저작권은 글, 사진, 일러스트, 영상 등 창작물에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입니다. SNS에서 남의 글을 허락 없이 올리거나 공유 버튼으로 퍼나르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 경우가 고소 위험이 높습니다:
- 원문을 일부 수정해 올리기
- "출처 출처"라고만 적고 전문 공개하기
- 개인 계정에 "퍼왔음"이라는 태그만 붙이기
-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글이나 사진 무단 재업로드
가장 큰 오해는 **"출처를 명시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표시는 법적 보호가 아니며, 창작자 동의 없이는 침해입니다.
고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1단계: 변호사 상담 (48시간 내)
법원에서 공식 고소장이 도착한 후 답변 기한(보통 2~3주)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전투적 대응의 분기점입니다:
- 형사·민사 동시 진행 가능성 판단
- 합의 가능성 진단
- 증거 자료 수집 방향 결정
변호사 선임 비용은 초기 상담료 3050만 원, 계약금 200300만 원 선 (지역·난이도에 따라 변동).
2단계: 증거 자료 보관
시간을 다투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일:
- SNS 글의 스크린샷 (날짜 포함 전체 화면)
- 댓글, 반응 기록
- 원 저작자의 계정 정보, 원글 업로드 시각
- 본인의 업로드 시간 기록
혹시 이미 글을 삭제했다면? 캐시 서비스(Google Cache, Wayback Machine)에서 복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상대방 신원·피해 규모 파악
고소인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전문 크리에이터인지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소송 절차와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SNS 저작권 침해 시 일반적으로 50만 원~1,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기준은:
| 판단 기준 | 영향도 |
|---|---|
| 원문의 인지도 | 유명할수록 높음 |
| 침해 기간 | 길수록 높음 |
| 조회수·공유 수 | 많을수록 높음 |
|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증명 | 직접 손실 입증 시 높음 |
| 침해자의 고의성 | 고의일수록 높음 |
소송 진행 단계
1심 (지방법원): 3~6개월, 1차 판결
2심 (고등법원): 항소 시 추가 6~12개월
확정: 대법원 상고 가능성
소송 비용(변호사비)은 손해배상액의 15~20% 선 징수됩니다. 1,000만 원 판결 시 변호사비 200~300만 원.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 경찰 피의자 신문 (소환 또는 자진출석)
- 검사 소환·조사
- 기소 여부 결정
- 법원 공판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은 동시 진행되기도 하므로, 변호사는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합의의 장점
소송은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고소인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합의 의사를 보입니다:
- 빠른 종료 (1~3개월)
- 손해배상금 줄일 기회
- 형사 고소 취소 가능성
- 민사 소송 중단
합의금 협상 팁
초기 청구액 50~70% 선 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대방이 3,000만 원 청구 → 1,500~2,100만 원 제시
- 1,000만 원 청구 → 500~700만 원 제시
변호사는 상대방의 피해 입증 수준을 검토해 협상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손실 증명이 약하면 더 낮은 액수도 가능합니다.
합의 후 확인사항
합의서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액수와 입금 기한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
- 형사 고소 취소 조건
- 상호 이의 제기 금지 (재소송 방지)
한눈에 정리 — 고소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 48시간 내 변호사 초기 상담 받기 (동의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SNS 글, 댓글, 조회수 스크린샷 저장 (원본 글도 함께)
✅ 상대방 신원 확인 (개인/법인/크리에이터 여부)
✅ 변호사와 합의 가능성 검토 (초기 청구액 기준)
✅ 합의서 작성 시 "형사 고소 취소" 조항 반드시 포함
✅ 합의금 입금 확인 후 고소 취소서 받기
SNS 저작권 침해 고소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앞으로는 타인의 창작물은 원작자 동의 없이 올리지 않는 것만 기억하세요. 만약 지금 현재 고소를 받은 상태라면, 주저 말고 변호사에게 첫 상담을 신청하세요. 합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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