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책임과 보험 대비법

집회 현장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혼잡한 와중에 실수로 타인을 밀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일도 생긴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

집회 중 실수로 타인을 부상시킨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집회 참석 중 발생한 부상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부상을 입혔다고 입증하면 의료비, 치료 기간 중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단순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소송으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큰 배상액을 지게 될 수 있다. 집회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다면 배상액은 수백만 원대를 넘을 수 있다. 골절, 뇌진탕 같은 중대 부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자산만으로 배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개인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배상 사건을 보장한다.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집회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도 커버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보험사에 따라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가입 전에 "집회 참석 중 발생한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은 집회·시위 참석을 제외하기도 한다.

한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배상액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보험사가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상대방과의 합의 협상, 배상액 산정 등을 보험사 담당자가 대행해주므로 정신적 부담도 줄어든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해 왔다면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상대방의 부상 정도와 요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요청하자. 증거 없는 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금액에서 타협하는 방식이다. 합의 후엔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게 현명하다. 이 때 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법적 대응을 도와줄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배상한다. 만약 집회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된다.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려면 먼저 현재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자.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집단행동·집회 중 발생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이 경우 아무리 높은 보험료를 내도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집회 참석이 잦다면 그런 제외 조항이 없는 보험으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일상생활배상특약"이다. 이 특약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장한다. 보험료도 월 몇천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집회 참석은 시민의 기본권이지만,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한다. 미리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마음의 준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