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합의금'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합의를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작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정상 수준인지 알 수 없어 헤매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얼마나 받는가.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은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피해 정도, 가해자의 지위, 회사 규모, 합의 조건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수천만 원대가 일반적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이 모든 것을 보상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일 뿐, 직장 복직·고용권 보장·건강보험 가입·해고 취소 같은 실질적 권리와는 별개다. 합의금만 받고 일자리를 잃으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성희롱 합의금, 평균 얼마인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의 실제 수준이 느껴진다. 단순한 언어 희롱으로 평가받은 경우 수백만 원대, 신체 접촉이 동반된 경우 1000만 원대,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희롱에 집단 괴롭힘까지 더해지면 수억 원대까지 간다.
합의금이 높을수록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회사가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만큼 비밀유지·소송 제한 같은 무거운 조건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합의의 대가로 향후 어떤 보상을 포기하는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
성희롱 합의금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1. 피해의 정도 신체 접촉, 반복 횟수, 기간, 심리·신체적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가 가장 기본이다. 의료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다.
2. 가해자의 지위 상사나 고위직의 성희롱이 일반 직원의 희롱보다 합의금이 높은 경향이 있다. 권력 관계가 개입되면 피해가 가중된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3. 회사의 규모와 대응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회사가 가해자를 즉시 징계했는지, 피해자 보호를 했는지도 영향을 미친다.
4. 증거의 확실성 문자·이메일·동료 증언·CCTV 같은 증거가 명확할수록 회사도 합의금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5. 합의 조건 합의금 자체보다 합의금에 붙은 조건들을 봐야 한다. 비밀유지·소송 제한·재입사 불가 같은 조건이 있으면 실질적 가치는 떨어진다.
합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직장 복직이 가능한가
많은 피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합의금은 받았는데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합의서에 '합의 후 피해자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 만약 복직을 원한다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보험·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합의 후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합의서에 퇴직과 실업급여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칫 피해자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법원·필수 신고기관에는 얘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협상하라.
향후 소송 제한
합의 후 회사나 가해자를 추가로 고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 나중에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발견되어도 기각될 수 있다.
합의서 작성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하기
먼저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업 담당자나 회사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서는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 일정도 명확히 적혀야 한다. "합의 후 일주일 내"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 "2026년 11월 15일까지" 같은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는 회사와 피해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지급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 성희롱 합의금 체크리스트
- 합의금 금액이 평균 수준과 비교해 적정한가?
- 합의 조건(비밀유지·소송 제한)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 복직 또는 퇴직 처리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 실업급여·건강보험·고용보험 처리 계획이 있는가?
- 합의서를 변호사가 검토했는가?
- 합의금 지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다음 단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서 검토 후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