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또 보복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 후 재피해는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합의 후 재보복, 법적으로 다시 소송 가능한가?
합의했는데 또 피해를 입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복 행위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 단, 앞의 합의가 '모든 분쟁 해결'을 명시했는지, 지금의 피해가 정말 새로운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으로 합의하고 3개월 뒤에 또 욕설을 당했다면, 이건 새로운 명예훼손 사건이다. 하지만 합의 조건에 '앞으로 접촉 금지'라고 있었는데 상대가 또 접근했다면, 이는 합의 위반이자 새로운 괴롭힘으로 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핵심은 시간·장소·내용·피해 정도가 명확히 다른지다. 같은 사건을 반복 청구하면 "일사부재리(한 번 판단한 사건은 다시 못 판다)"에 걸려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합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추가소송이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추가소송이 가능한 경우:
- 시간 간격이 명확한 경우: 합의 후 수개월~수년이 지난 후 새로운 보복. 예) 괴롭힘 합의 후 1년 뒤 또 명예훼손당함
- 피해 유형이 다른 경우: 첫 합의는 폭행, 이번엔 강압/협박. 서로 다른 법률 위반
- 합의서에 "이후 분쟁 해결"이라는 포괄 문구가 없는 경우: 특정 사건 합의라고 명시되면 그 사건만 종료. 새 사건은 별도
추가소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 합의서에 "모든 분쟁의 완전한 종료"라고 명시된 경우: 포괄적 합의는 향후 유사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 있음
- 같은 사건을 반복 청구하는 경우: "지난달 욕설에 대해 했던 청구를 또 하겠다"면 기각
- 합의 조건 위반이 애초에 합의서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향후 접촉 금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상대와 접촉한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재보복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재보복이 발생했을 때 법원을 설득하려면 증거가 필수다. 막연한 주장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중요도 |
|---|---|---|
| 메시지/카톡 | 욕설, 협박, 명령조 | 최고 |
| 통화 녹음 | 직접 협박·협력 요구 | 최고 |
| 영상·사진 | 폭력 흔적, 현장 | 최고 |
| SNS 댓글/DM | 공개 모욕, 개인 메시지 | 높음 |
| 병원 진단서 | 신체 피해 입증 | 높음 |
| 목격자 진술서 | 제3자 증언 | 중간 |
| 일기/메모 | 사건 발생 직후 기록 | 중간 |
| CCTV 영상 | 객관적 기록 | 최고 |
직접 한 경험을 얘기하자면, 카톡 증거 하나로도 명확한 언어폭력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메시지를 편집해서 제출하면 안 된다. 법원은 카톡의 전체 맥락을 본다. 편집했거나 조작된 증거가 나타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
녹음은 일방적 녹음이라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법은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합법으로 본다. 다만 불법 녹음(몰래 카메라 설치 등)은 다르다.
합의금 반환 청구도 가능할까?
상대가 합의 후 또 피해를 입혔다면,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합의는 당시 사건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해는 새로운 손해배상청구로 처리해야 한다. "합의했는데 또 피해 입었으니 합의금 반환하고 추가금도 내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합의 조건 위반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합의서에 "상호 접촉 금지, 위반 시 합의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면? 이때는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근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돌려받은 합의금으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로는 복잡하다. 법원이 합의를 무효로 보려면 상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합의 문서 해석도 법관마다 다를 수 있다.
재소송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재보복을 당했을 때 덜컥 소송을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1단계: 합의서 다시 읽기
지난번 합의서를 한 줄씩 읽어본다. "이후 모든 분쟁 해결", "쌍방 더 이상 청구 불가" 같은 문구가 있는가? 있으면 재소송이 제약받을 수 있다.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해석을 받자.
2단계: 새로운 피해 명확히 하기
지난 사건과 지금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한다.
- 언제 일어났나? (정확한 날짜)
- 어디서? (장소)
- 누가? (새로운 가해자인가, 같은 사람인가)
- 어떤 피해? (폭행인가, 협박인가, 명예훼손인가)
3단계: 증거 수집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을 모으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진다. 특히 SNS 게시물은 상대가 삭제할 수 있으니 스크린샷을 찍어두자.
4단계: 합의 위반 기록하기
상대가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면 그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 "X월 X일 오후 3시,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음" 같은 식으로. 사건 직후 일기나 메모에 남겨둔다.
5단계: 변호사 상담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자. 첫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증거의 강도, 재소송 승률, 예상 배상액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줄 것이다.
체크리스트
- 지난번 합의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새로운 피해가 시간·장소·내용에서 명확히 다른가?
-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증거를 모았는가?
- 상대의 재보복이 합의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가?
-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가?
재보복은 분명히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증거 없이 소송을 넣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차근차근 준비한 후 변호사와 함께 재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