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짓 리뷰로 매출이 떨어지고 평판이 손상되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도 배상액을 인정한다. 다만 증거 수집과 법적 입증이 관건이다.

거짓 리뷰, 법적으로는 뭘 근거로 배상받나

온라인 리뷰 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다.

명예훼손 (민법 751조)

거짓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해 명예를 손상하면 배상책임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음식에 곤충이 있었다" "직원이 고의로 욕설했다" 같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 사업가의 평판을 깎으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요한 선 하나. "맛없다" "비쌌다" 같은 주관적 의견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거짓 사실 여부가 기준이다. 법원은 "누구 누구가 직접 경험한 객관적 거짓"만 인정한다.

영업방해 (민법 750조·일반 불법행위)

거짓 리뷰로 사업가의 영업 기회를 직접 해친 경우다. 리뷰 때문에 손님이 줄었고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이 근거로도 청구 가능하다. 실제 매출 손실액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시간대별 예약 감소·카드사 일일 매출액 비교·고객 문의 감소 기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상받기 전에 증거 수집이 먼저다

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거짓 리뷰를 봤을 때 바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 번 삭제되면 법원에 제출할 물증이 남지 않는다.

반드시 보존할 증거

  • 거짓 리뷰 전체 스크린샷 여러 장 (제목, 본문, 작성자, 작성 날짜·시간, 별점, 댓글 모두 포함)
  • 플랫폼의 URL 주소 사본 (네이버 플레이스, 쿠팡 링크 등)
  • 거짓임을 입증할 물증: 영수증·CCTV 영상·목격자 진술서·의료기록·상품 배송증명
  • 거짓 리뷰로 인한 피해 기록: 카드사 매출액(리뷰 전후 비교), 예약 취소 기록, 고객 문의 감소, 구글·네이버 통계 스크린샷

플랫폼별 신고와 대응 순서

네이버 플레이스, 쿠팡, 당근마켓, 배민 같은 사이트는 "거짓 정보 신고" 또는 "부정 리뷰 신고" 버튼을 제공한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삭제하면 배상청구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용자 의견"으로 분류하면 그때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

실제 법원 판례, 배상액은 얼마나 되나

법원은 명예훼손·영업방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하나.

배상액 기준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서 거짓 리뷰로 인한 배상액은 보통 100만 원~500만 원대다.

  • 2022년 서울지방법원: 특정 맛집에 "식중독 유발" 거짓 리뷰를 달아 매출 손실을 야기한 사용자에게 300만 원 배상 판결
  • 2023년 인천지방법원: 네일샵에 "불량 시술로 손 손상" 거짓 리뷰를 한 사용자에게 250만 원 배상
  • 2024년 대구지방법원: 음식점에 "불결한 음식 제공" 거짓 리뷰로 인한 배상 사건 200만 원 판결

배상액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

  1. 거짓 리뷰의 심각도: "식중독 유발" "성희롱" "사기" 같은 심각한 주장 > "음식이 별로다"
  2. 리뷰 노출 기간과 조회수: 오래 노출될수록, 조회수가 많을수록 배상액 증가
  3. 실제 매출 손실액 입증: 카드사 매출액 기준 감소분을 수치로 제시하면 가중
  4. 리뷰 작성자의 악의 여부: 계획적 괴롭힘 > 일시적 감정 발로
  5. 상대방의 대응 태도: 삭제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반복한 경우 가산

합의금이 없어 판결까지 진행되면 법원 소송비(법원 실비, 변호사비 일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보통 판결금의 10~20%가 인정된다.

합의도 전략이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내는 게 시간·비용 절감이다. 보통 3개월~6개월 안에 끝난다.

합의 절차

리뷰 작성자를 특정했다면,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낸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삭제·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 비용은 보통 5만 원 미만이고, 상대가 받으면 거부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합의금 제시 팁

  • 초기 제시액은 최종 목표의 120~150% (협상의 여지 두기)
  • 입증한 손실액의 1.5~2배를 기준선으로 설정
  • "리뷰 즉시 삭제 + 합의금 OOO만 원" 패키지 제시
  • "변호사비 포함 금액"이라고 명시해 상대의 거부감 줄이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본 소송으로 간다. 법원 소송은 보통 6개월1년 걸린다. 소송비는 변호사비 포함 200만400만 원 정도다.

한눈에 정리 — 배상청구 전 체크리스트

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이 항목들을 확인하자.

  • 거짓 리뷰가 의견이 아닌 명시적 거짓 사실인가 ("맛없다"X, "곤충이 있었다"O)
  • 거짓 리뷰의 스크린샷, URL, 접근 증거를 모두 보존했는가
  • 실제 매출 손실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카드사 매출액 비교표, 예약 감소 기록)
  • 리뷰 플랫폼의 자체 신고/삭제 절차를 먼저 시도했는가
  • 변호사 초상담(보통 무료 또는 10만 원 미만)을 받았는가
  • 상대 신원 특정이 가능한가 (IP 추적, 플랫폼 협조)

다음 단계: 변호사 초상담을 받으세요. 증거의 강도와 배상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상담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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