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공간이다 보니 실수로 타인과 충돌하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실수"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민사·형사 책임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배상금 규모, 합의 절차, 보험 보장 범위를 미리 알아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집회에서 신체상해 발생 — 어떤 책임이 생길까?
집회 중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책임은 둘로 나뉜다.
먼저 민사책임. 상대방 의료비·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고의든 과실이든 상대방 신체에 해를 끼쳤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도, 안 해도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생긴다.
그다음 형사책임.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단순 과실에 따른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 실무에선 배상합의가 성립하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확률이 높다.
단순한 사고라고 방치하면 나중에 합의금·소송 부담이 커진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신분 확인, 의료비 처리까지 가는 게 가장 깨끗하다.
배상금은 대체 얼마나 들까?
상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크게 달라진다. 병원 진료비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항목 | 금액 | 기준 |
|---|---|---|
| 진료비 | 실제 청구액 | 영수증 기준 |
| 위자료 | 300~500만 원 | 상해도(경상/중상/중대) |
| 휴업손실 | 일급×휴업일 | 직업·급여기준 |
| 추가 손해 | 교통비·간병비 등 | 입증 필요 |
예를 들어 경상으로 진료비 100만 원이 청구됐다면 위자료 300400만 원을 더해 최소 400500만 원대다. 중상(골절·수술)이면 위자료가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주의점은 초기 합의금이다. 피해자가 바로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면 나중에 재수술이나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의료 기록을 모두 갖춘 뒤 합의하는 게 안전하다.
신체상해 배상청구 — 합의 vs 소송
집회 사고 후 배상청구는 두 경로로 나뉜다.
**합의(합의금)**가 가장 빠르다. 상대방과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배상금 액수에 동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재판을 요구하기 어렵다(합의서는 법적 구속력). 1~2주 안에 끝낼 수 있지만, 배상금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다.
소송은 조율이 안 될 때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과하다거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1심 판결까지 3~6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정한 배상기준이 더 공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료·송무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대리인처럼 나선다. 보험사가 합의 중보인으로 개입해 배상액을 협상하고, 합의 실패 시 변호사를 제공해 소송을 진행한다.
배상책임보험 — 집회 사고는 보장 가능할까?
개인배상책임보험(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에게 끼친 신체상해·재산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의료비, 위자료, 소송비 등 대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한도가 다르다(보통 대인 1억~5억 원). 집회는 공개적인 정치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사고"라면 가능성이 있다.
가입 시 주의점:
- 보험사 약관에서 "폭동·집단행동 중 발생한 사고" 제외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장 불가 (사고 후 새로 들어도 안 됨)
- 청약 단계에서 보험사가 "집회 참여 여부" 고지를 요구할 수도 있음
현실적인 대처: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추진하거나 친인척·지인 도움으로 배상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사건 신고(접수)하고 보험사 가이드를 따르는 게 가장 깔끔하다. 개인이 먼저 합의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거절당할 수 있으니 순서가 중요하다.
한눈에 정리 — 사고 후 첫 대응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피해자 신원·연락처 확인 (119 신고, 병원 동반)
- 자신의 배상책임보험 증권 확인 (있으면 사건 신고)
- 의료 기록·영수증 수집 (상대방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 합의서 작성 전 배상금 규모 재확인 (위자료 포함)
- 필요시 변호사 상담 (배상액 산정, 합의금 협상)
집회 중 실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사고가 났다면 빨리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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